'여성 징병제' 청와대 청원 러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원 글에 5만 명 넘는 누리꾼이 서명했다. 

지난 9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5만 6천여 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0일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요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에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로 병역 자원 역시 크게 부족해졌다"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간 내 곧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빨리 정부 차원에서 (여성 징병) 계획을 세워 진행해나가야 한다"며 "여성 징병이 신체적 능력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으면 현재 시행 중인 여성 간부, 경찰 모집도 중단돼야 한다"고 끝맺었다.

해당 청원은 찬반 양측의 뜨거운 토론이 맞붙으면서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청원에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은 "여성들도 안보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등의 의견을 보냈다.

이에 "현재 국군 수는 모자라지 않아 여성 징병제를 할 필요가 없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모병제로 나아가야 할 때"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14일 마감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글이 올라간 뒤 그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남자만 군대가기 억울하니까' 무조건 서명했다고 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 우리는 주적 북한과 대치중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 남여가 따로 없다는 논리와 저출산 문제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칫 이 청원 퍼레이드가 '남자만 (불이익을) 당할 순 없다'는 억울함에서 온 것이라면 논쟁 포인트가 빗나간 것 같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 만큼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한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실제로 심각해 병역자원이 고갈될 것인가. 어는 것 하나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최근 들어 여혐 남혐의 이분법적 갈등 구조가 확산되고, 여성 징집제 청원 러시 또한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여성은 지금처럼 지원제가 합당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