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위기, 이재명의 탈출 루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굳건합니다. 그 주된 배경은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여야의 유력주자가 모두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는 유례 없는 네거티브 대선 정국이 조성되면서 각 지지층들도 후보 개인의 경쟁력보다 진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곤경에 빠지자 ‘샤이’ 보수층들이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이 대장동 충격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에는 진보 지지층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여야 정치인이 모두 얽혀 있고, 특히 법조계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재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와 ‘법조계 카르텔 이권개입’으로 전선이 확대 분산된 점도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 지사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지사 측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대권주자였던 이 지사에 대한 면도날 스크린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 걸려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 “도적떼”, “도둑의힘”이라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비난 화살이 이렇게 여와 야로 분산되면서 이 지사에게는 한결 방어하기 수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정면 돌파도 사태를 조기에 장악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이 지사도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같은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 대체로 캠프의 대응은 우왕좌왕 하거나 지연작전을 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큰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 그 사건의 ‘외피’보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권주자의 대응 태도를 눈 여겨 봅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 개발 과정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비교적 충실히 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특혜로 이 지사가 거액의 뭉칫돈을 만졌을 것이라는 야권의 막연한 정치공세는 시들해졌습니다. 오히려 야권쪽으로 책임론의 불길이 더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분명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선이라는 최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그 팩트가 진영의 논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재생산, 재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필터링 이익을 이 지사가 본 측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은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 지사의 방어가 1라운드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아이언돔’을 깨뜨릴 초강력 미사일이 야권발로 발사될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야권이 ‘경기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국가운영능력을 그것에 투사시키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유지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10월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이재명 지사와 그 관련자 70여명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증인의 채택 거부의사를 밝히며 철벽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2021년 국감이 대장동 사건으로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계속 공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지사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감 내내 ‘이재명 게이트’ 공방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대선가도에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지사는 재판 개입 의혹에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눈에 유독 띄는 법조인이 한 명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그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8일 퇴임했는데, 그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만배-권순일-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모종의 재판 개입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간다. 김만배가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듯”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는 지난해의 재판이 대권으로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바람에 그도 대권도전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가 측근의 배신이나 내부폭로 등으로 돌발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응급실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전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한 사실이 보도되는 등 그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사장 꼬리자르기로 사건이 정리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TV토론에서 ‘유 전 사장이 측근 아니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연구·산하기관의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유 전 사장으로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불과한 자신이 모든 덤터기를 쓰고 재산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인신구속의 멍에까지 질 경우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의혹에 해명이 소용없다고 판단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한 언론에 “개미지옥 같다. 어차피 전부 다 프레임 씌우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라며 자포자기하는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유 전 사장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라 폭탄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대선판과 직접 연계되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내부폭로도 ‘정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두 가지 카드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먼저 야당의 특검 주장을 전격 수용해 대장동 사건을 선제적으로 주도해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특검수용을 두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존의 특검 사례를 볼 때 수사실무능력 부족과 관련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이 가동된다고 해도 정치적인 공방에 의해 그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카드는 진영대결입니다. 이 지사가 향후 치명적인 내부폭로 등으로 수세에 몰릴 때 국민의힘 관련자들 연루로 맞불을 놓으며 대장동 이슈를 진영대결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킬 것인가, 내칠 것인가’로 프레임을 잡아나간다면 여권 지지층도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더 많이 ‘추문’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맞불 작전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앞둔 유력 대권주자가 대형 게이트로 허무하게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세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더 주목받으면서 유력주자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 주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의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된 후보, 시대정신과 선진국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가지는 것은 애초에 틀린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나빠도 고를 수밖에 없는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에서 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2일 팩트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