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이재명의 ‘대장동게임’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경쟁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중략) 시장의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다”는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설훈 의원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설 의원이 ‘배임 혐의’ 등의 구체적이고 법적인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대선 시나리오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설 의원이 갑자기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대선구도는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 의원의 ‘예언’대로 차기 집권이 유력한 이 지사가 실제로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점은 바로 ‘배임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재산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보고를 받아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배임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사가 화천대유 등 제3자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게 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일부 주민들에게 손해를 주었을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지사의 ‘고의적인 개입’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사건 초기부터 ‘민간의 수익배분 문제는 전혀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3자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게 한’, 바로 그 배임죄로 가는 노루목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함구할 경우 이 지사의 의도적 개입을 규명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 박범계 법무무 장관 지휘 아래 ‘반정부 검사’들은 대거 정리됐습니다. 윤 전 총장 라인은 거의 물러났습니다. 작금의 검찰이 여권의 유력주자를 구속까지 해야 할 정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개가 남아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턱없이 모자라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 초기부터 이 지사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돼 관련인물들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 전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일부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을 흘리며 ‘정치적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의도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야당인사뿐 아니라 여권인사들도 연루돼 있고 그 구체적인 리스트도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폭탄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는 대선 판이 걸려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같은 ‘피라미’의 저항으로 사건의 물꼬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지사의 지지율은 대장동 사건 이후 오히려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해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이 지사가 무너지면 민주당 재집권도 물 건너 간다”며 “대장동보다 더 한 악재가 나와도 이 지사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는 ‘제 2의 조국 수호’가 무엇보다 든든한 벽이 되고 있고, 이런 기류가 대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앞서의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대선이라는 큰 판이 나기 전에 터졌다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이 지사도 위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될 범위를 넘어섰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에 덮는다고 해도 그 불씨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 최대의 권력형 비리였던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도 청와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끝났다. 하지만 그 뒤 노태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까지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결국 드러났었다. 대장동 사건도 언젠가는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두고두고 이 지사의 정치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캠프측은 그동안 강경발언을 주도한 설 의원을 앞세워 본격적인 경선 판 깨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 언급은 ‘더 이상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친문 일부의 강경한 기류를 대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경선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10월 10일 대선후보가 확정될 수도 있는데 그 ‘분기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낙연 캠프는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무엇보다 설 의원의 ‘워딩’이 구체적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장할 만한 예민한 사안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없는데도 굳이 들먹이는 이유는 경선 이후를 계산한 정치적 포석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경선은 이미 포기했고 ‘차차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구전략에 나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친 이재명계와 친 이낙연계의 갈등이 봉합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지지세력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똥파리’, ‘수박’ 등으로 폄하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경선 이후 다시 힘을 합치자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양측이 완전히 갈라선 형국입니다. 이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이 지사와 척을 지고 경선에서도 패배한다면 온전히 ‘원팀’의 일원으로 이 지사를 도울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전 대표 자신이 이 지사의 허물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당 내 야당을 자임하며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낙연 세력으로서는 ‘반이 전선’을 확실히 형성해야 공천싸움에서도 유리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당내 비주류로서 차차기 대권주자 행보를 하기에도 ‘반 이재명 전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계산 외에 실제로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의 본선 패배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경선 전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만에 하나 이 지사가 크게 잘못될 경우 이 전 대표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혹과 커넥션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대선 본선에서 그 리스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 지사가 이번 사건을 진영논리로만 보고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은 했지만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는 민심과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좋아하는 집단지성이 집단체면으로 바뀐 형국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지상 최대의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터진 BBK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 성격이었지만 대장동 사건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지옥’과 직결된 민생 이슈입니다. ‘묻고 더블로’만 돌파하기에 대장동 사건은 너무도 휘발성이 강합니다. 잠자는 민심을 한 번에 폭발시킬 수도 있는 초대형 뇌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과연 그 뇌관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요? 

 

 

(10월 8일 팩트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