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발 사주’ 일파만파, ‘제 2의 차떼기’?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 핵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본인이 “(언론)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라고 공개 자인하면서 국민의힘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공통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내통하고 결탁한 국기문란 행위 장본인들로 낙인 찍힙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차떼기’ 사건이 터져 결국 박빙의 선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금권정치가 아닌 ‘검권’정치로 다시 한번 대사를 그르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검찰(손준성 검사)에서 받아 국민의힘에 넘긴 고발장 2건(4월 3일과 8일 각각 작성)이 고발 사주 의혹의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4월 8일자 고발장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인데 총선 뒤 8월에 실제로 당시 미래통합당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뉴스버스가 제시한 고발장의 초안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이 일부 표현을 제외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특히 8월 고발장 초안은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까지도 한 언론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눈에 띄는 폭로가 있습니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최초 발화자로 자인한 조 전 부위원장은 10일 JTBC에 출연해 그간의 사건 경위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의 발언 중 “지난해 4월 3일 처음으로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가 시작됐고 100여 장에 가까운 파일을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전송했다.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뒤에는 (김 의원이)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대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권 견제 창구’로 지목받던 이성윤 지검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손으로 들어간다면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직할 부대원’들이 있는 대검으로 고발장 접수처를 특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책기획관도 대검 소속이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의 이런 진술은 고발장 접수가 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검찰과의 ‘사전 조율’ 하에서 이뤄진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당을 ‘대표’해 보다 구체적인 미션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번 사건의 제보자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터진 배경에 대해 ‘제보’가 아니라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제보’가 아니라 친분 있는 뉴스버스 기자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드러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는 뉴스보도 보도 이후 정체를 숨겼지만, 자신을 둘러싼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터지자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발 사주 정국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이렇게 33세 한 젊은 정치인의 ‘사고’로 대선 정국이 발칵 뒤집어지자 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생인 조 전 부위원장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인 뒤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을 거치며 진보중도 인사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청년 정당 브랜드뉴파티의 대표를 맡다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눈에 띄게 된 계기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 때였습니다. 그는 녹취록을 조장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실토한 인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뒤 조 전 부위원장은 미래통합당 합류 전 ‘브랜드뉴파티’ 창당에 필요한 5000명을 채우기 위해 개인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창당이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하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엄청난 정치적 굴곡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급격한 변심’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추-윤 갈등’ 국면에서는 윤 전 총장을 공개 지지했었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6월 전후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심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변심’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조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국민의당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 만남의 시점이 묘합니다. 뉴스버스가 조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제보 받았다고 밝힌 날짜인 7월 21일과 이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9월 2일 사이의 시점이라 두 사람의 만남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측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이 문제가 향후 정치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는 조 전 부위원장에게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과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혀야만 했던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름 모를 컬러링만 흘러나오는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때 ‘당직자’였던 조 전 부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점프’한 그의 특이한 이력과 개인 명의 도용으로 창당에 실패한 점 등을 보면 확실히 신뢰를 할 만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그의 진술과 제보도 그 진실성을 검증해야만 한다. 더구나 그는 취재기자에게 총선 때 당의 민감한 사항을 부주의하게 말해버린 결과가 되었고 이것이 대선을 앞둔 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그의 ‘이력’이 특이하다고 해서 사건과 관련된 제보와 진술의 신빙성을 연결시켜 불신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당이 서로 내통하고 부정한 권력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제보자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그 진실에 다가가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제보자의 진실성 여부보다 당이 검찰과 정치적인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에게는 대선 정국 최대의 악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1위주자 윤 전 총장은 대선 6개월을 남겨두고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유력 대권주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대형 이미지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자칫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여당에 핍박받는 투사의 이미지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당과 윤 전 총장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정국이 지루한 진실공방에 갇혀 야권과 윤 전 총장에게 한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에 과거 ‘차떼기’ 수준의 오명과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진보-보수간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MBN 의뢰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물은 결과 찬성은 58.7%, 반대는 20.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42.7%로 반대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고발 사주 사건은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을 ‘약자’의 야당이 아닌 기득권을 가진 여당처럼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차떼기 사건을 일으킨 한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당시 야당이었지만 힘센 여당 후보처럼 인식돼 ‘구정치를 척결하자’는 프레임으로 패배한 것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찰권력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프레임으로 여권이 계속 집중포격을 할 경우 윤 전 총장에게도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차떼기에 이어 ‘검떼기’의 오명까지 쓰며 구제불능의 구태정치세력으로 내몰려 대선에서도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정국의 최대 수혜자가 홍준표 의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유력주자야 죽든 말든 내 지지율만 끌어올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콩가루로 만들려는 홍준표 의원의 이기적인 ‘팀킬’ 행보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당이 없으면 대선후보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모두 자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고발 사주 파문은 여권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의 자멸을 막기 위한 내부 단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9월 11일 팩트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