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국민의힘 버티기 왜?

여야의 대선 전쟁이 일찌감치 막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발화점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신임 대표의 데뷔 첫 작품으로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예상외의 초강수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억울한 심정을 내보이지만 의혹 해명 후 되돌아오라는 매정한 명령에 속절없이 떨궈져 나갈 태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불과 3일 앞두고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신드롬’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기민한 대응은 내년 대선을 노린 장기적 포석입니다. ‘내로남불’과의 절연 없이는 대선도 해보나마나 하다는 절박한 심정이 당을 뒤덮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전력투구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예의 둔중하고 우둔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로 최근 상당히 업이 돼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 조짐은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맡겼던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중립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조사 의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민의힘의 ‘방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감사원에 자신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 가능하다.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작 감사원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생떼’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에는 여러 가지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뒤 투기에 연루된 의원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쓰게 된 것에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쓰나미에 국민의힘도 쓸려가게 될 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원 전수조사를 받을 때도 상당히 내부진통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어갈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 지난 3월 여론에 밀려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원 탈당으로 선수를 치자 국민의힘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집권세력의 도덕성 문제로 엮여가야 하는데 애먼 야당 의원들까지 그 파도에 휩쓸려 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기관 선정을 두고 저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의석 부자’ 민주당과 달리 102석으로 개헌 저지선마저 간당간당한 국민의힘의 의석수 대거 상실 가능성도 골칫거리입니다. 단 한 석이 아쉬운 판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내지는 사법 처리를 받을 경우 야당의 의석수는 더욱 보잘 것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득권 정당으로 비쳐지고 있는 국민의힘 투기 의혹 의원 수가 민주당보다 많으면 많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대선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올해 국정감사가 야당에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하지만 탈당 등의 변수로 의석수가 더 줄어들 경우 야당의 전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의 전력을 꼬투리 잡는다면 감사원의 중립성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주자로 모셔오려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감사원 카드를 내세워 전수조사 자체를 거절할 명분을 찾고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신주의와 기득권 유지 관성에 빠져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민들이 최근 가장 민감해하는 ‘권력층의 특권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감사기관 선정을 두고 정치적 시비를 벌이며 적당히 빠져나갈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여야 대선후보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제적이고 다소 무리한 대응을 하는 이유도 이준석 효과 잠재우기 외에 내년 대선을 앞둔 고도의 선거전략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조사기관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 탈당 베팅에 ‘받고 더블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의뢰해 민주당 대응보다 훨씬 높은 고강도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치인의 특권의식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권력의 특권의식 무너뜨리기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이준석 바람도 야당 정치 기득권의 특권의식에 대한 반발심리가 투영된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용광로같은 특권의식 해체의 불길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이준석의 할아버지가 와도 내년 대선은 이길 수 없습니다.

 

(6월 9일 팩트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