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호위무사’ 자처한 김오수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전관예우 의혹을 같이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야당 청문위원의 의혹을 콕 집어서 인사청문회에 공개하는 것은 파행을 각오한 무리수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야당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까발려 ‘난전’을 유도한 것은 정권 말기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보니 무리수를 써서라도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 사령탑으로 밀어 넣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저녁 질의를 거부하고 ‘태업’으로 청문회를 ‘강제종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33번째 장관급 인사의 임명 강행에 대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전입니다. 여당은 겉으로는 검찰개혁 적임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퇴임을 위한 방패막이 검찰총장이라는 ‘비수’가 숨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 후보자가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도모해줄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승리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의 ‘중립적 스탠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 정권’ 검찰총장은 큰 난관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에 걸쳐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1997년 15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터진 ‘김대중(DJ) 후보 비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 유보 발표를 한 것은 검찰의 대표적인 ‘대선 개입’ 사례로 꼽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막판에 ‘김대중 대통령’을 용인해줬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칼은 그 쓰임에 따라 정치권력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요직의 수장에 수없이 노미네이트 됐던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퇴장’을 유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최적의 ‘호위무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김오수 후보자가 과연 적격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 재직 때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검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법무장관 3명이 바뀌는 동안 차관으로 22개월간 장수했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우리 차관”이라고 부릅니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는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요직 후보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정치적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선거관리 중립성에 대한 시비도 불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두 번째 자격 시비는 도덕성입니다. 아들 취업 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관련 개입 의혹은 그의 충분치 못한 해명으로 여러 가지 구설만 남긴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관예우입니다. 그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피해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각각 2건씩 수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논란은 그가 법무부 차관 시절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던 사건을 퇴임 뒤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보고라인에서 변호라인으로 말을 갈아타며 라임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 보고받은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해 돈을 번 셈이다. 전관예우의 상징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의 ‘보고받기 이후 변호하기’라는 절묘한 갈아타기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8개월간 대기업 사건 등 굵직한 사건 22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건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는 법무법인에서 월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했습니다. 사건 수임자에 이름을 올려놓고 월 2000만원이란 고액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관’이라는 특권으로 ‘무노동 고임금’을 밥 먹듯이 하는 법조 공직자의 어긋난 예우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만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미사여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허물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정치적 편향성 등의 시비는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해소된 게 없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를 ‘호위무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이번에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는 임기 2년의 절반을 차기 정권과 보내야 합니다. 벌써부터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오수 후보자의 앞날은 윤석열 이상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검찰총장 보유국의 길은 이토록 멀기만 할까요?

 

(5월 27일 여성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