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으로 구사일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3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함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이슈도 골칫거리였습니다. 2018년 북미-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고, 외교문제도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2021년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임기 말까지 이렇다 할 반전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한미정상회담이 그를 살린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대미투자 44조원과 군인용 백신 55만개를 맞바꿨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린 것은 바로 미국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그해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에 정책적 양보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의 북미외교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권교체에 따른 당연한 외교정책의 변화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의 막후 협상자였던 성김 싱가포르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외교적으로 큰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북한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미관계에서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가운데 나온 이번 ‘퍼포먼스’는 문 대통령의 체면을 다시 세워주는 작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문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매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마저 떠나가고 야당의 헛발질로 인한 반사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문재인 정권이 내세울만한 개혁정책이나 상징적인 업적이 뭐가 있느냐”며 지지의사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말까지 이렇다 할 재임 중 ‘업적’이 거의 전무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2018년의 북미-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마지막 치적으로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남북관계의 연속성면에서도 2018년의 평화무드 조성 분위기를 잇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다양한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 것도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지작업은 이번에 한국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안보투자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문 대통령이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지 누구도 예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일부 보수세력은 이번 회담 전 ‘유화적인 한국 대북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파탄났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보수세력에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 동맹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4년 내내 북한·중국만 바라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온 탓이다”라며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사를 거스를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하기에 미국도 우리와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의논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경향이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쿼드 플러스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한미 연합군 훈련 미실시 등은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보수 세력의 비판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손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 큰 대미투자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일정부분 통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외교에 대해 ‘44조원짜리 백신 55만개’라는 비아냥을 퍼붓고는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를 하는 와중에도 한미 관계가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동맹으로 질적 변화를 했다”고 평합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는 이제 한반도 파트너십을 넘어 ‘글로벌 동맹’이라는 세계 선도적 지위로 격상되었다는 호평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탈 트럼프 기조’를 내세우며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임기 업적이 되다시피 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임기 초 한반도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 새 정부의 ‘정책 신임’을 받은 것을 북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재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꺼져가는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반전의 모멘텀을 잡았습니다. 한때 30% 아래로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운이 가장 좋은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야당의 헛발질 반사이익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분열과 증오, 위선과 불공정으로 지지층이 떠나가고 있는 ‘내치’에 문 대통령이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건투를 빌어봅니다.  

 

 

(5월 24일 여성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