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도돌이표’에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또 다시 탄핵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넣은 희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인 동시에 보수 세력의 궤멸을 가져온 도덕적 치명타였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는 탄핵에 대한 후유증이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야당 대표 자격으로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며 대 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반의 사과’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사과가 아닌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그 사람의 머리를 억지로 숙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리 사과’는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위원장이 탄핵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자 친박 핵심 서병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의롭지 않았다고 믿는다.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할 것은 여당의 입법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실컷 두들겨 맞은 뒤 맞은 사람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렇게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논란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국민의힘은 또 다시 ‘탄핵 도돌이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기와 내용이 아주 고약합니다. 재보궐 선거 압승은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여당의 패배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남의 패배를 자신들이 잘나서 이긴 것으로 아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챙기면서 탄핵도 슬그머니 끼워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데 친박계와 일부 비당권파들은 탄핵을 자신들의 쭈그러든 입지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을 ‘탈 영남’ ‘중도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나고 2주 만에 국민의힘은 다시 예의 수구기득권정당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작심 발언은 다분히 의도된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으니 이제 탄핵의 벽 정도는 넘어볼 만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내전상태로 돌입중입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에게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서병수 의원을 향해 “역사를 부정해선 안 된다. 사과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친박 세력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맹렬히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종인 사과에 대해 반발하던 것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갈수록 ‘박근혜 탄핵’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야당의 분열이며 그 핵심 지점이 바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한국당’ ‘도로 영남당’ ‘도로 박근혜당’의 악순환을 끊을 인물로 세대교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보내준 ‘중도 희망카드’를 제대로 읽고 그 시대정신을 담보해내는 인물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씨감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정치가 아쉽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옥중서신’이라도 보내서 직접 사과를 했다면 야당의 질서 있는 수습은 물론 보수 세력에게도 참회를 통한 쇄신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심정이 끓어오르겠지만, 보수 세력과 제1야당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럴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에 따른 탄핵의 비합법성 여론이 터져 나오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듯합니다. 자신을 탄핵시킨 주역이 몰락하면 다시 자신이 국가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반사이익을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결국 국민의힘을 몰락의 늪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 다시 탄핵의 소모적이고 자학적인 논쟁이 국민의힘을 뒤덮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사면론이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투쟁 도구로 악용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만 하면 탄핵으로 보수 세력 전체를 중환자실로 몰아넣는 야당 ‘탈레반’들의 망령을 걷어내야 한줌 희망도 생길 것입니다.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면을 받았지만 그것은 정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응징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4월 22일 여성경제신문 '정치언박싱'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