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횡령·배임' 친박신당 홍문종,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은 피해

 

친박신당 대표인 홍문종 전 의원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15·16·19·20대 국회)은 2018년 6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혐의는 주로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저지른 사학비리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2012년 9~10월 경민학원 및 경민대 자금 24억원을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대금인 것처럼 지출해 돌려받거나 2010년 2월 의정부 한 건물 일부를 경민대 교비로 매수하면서 경민학원이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 재산으로 전출하는 등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로 있던 대학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처벌을 받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 전 의원은 2013~2015년 3개 IT업체 관계자들에게 5000여만원 상당의 에쿠스 리무진 차량 리스료,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 수수, 사업 관련 현금 2000만원을 받아 5000만원 이상 수수에 해당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제공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성과 이익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스료 전액을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익을 산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상 뇌물수수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재임 중 범한 직무 관련 범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들어 의원 시절발생한 뇌물수수 혐의와 사학재단 돈을 횡령한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도중 최경환, 조원진 등과 함께 퇴장하여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때부터 확실한 '박근혜의 호위무사'로 등극했다. 그는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지만 친홍 김성태에 밀려 낙선하기도 했다.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8년 3월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였다. 4월 2일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결국 2018년 6월 27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였다.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탈당설이 돌던 끝에, 2019년 6월 15일 태극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다. 조원진은 홍문종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당명을 신공화당으로 바꾸겠다며 화답했다.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17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미리 홍문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으며, 6월 24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하지만 곧 조원진과 당내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2020년 2월 10일 우리공화당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4월 6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 전반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조건, 즉각 석방이 관철될 때까지 기한 없이 단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다. 친박신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명단에서 홍문종을 찾아보면 박근혜의 남자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친박신당이 0.5%의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다.

 

그뒤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의해 문희상 전 의원과 함께 의정부시 정책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리고 이번에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형량이 높은데 구속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맡다가 지난해 2월 제명된 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홍문종 대표는 재판 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