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과 ‘관리인 윤미향 부친 특혜’ ‘헐값 매각’ 등 연이은 논란...여권 일각 "손절해야 한다"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2019년 1월 윤미향(오른쪽)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장에 참석했다. 수요집회를 28년간 함께 해온 두 사람의 갈등이 터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의연은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힐링센터)’의 관리를 단체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아버지에게 맡기고 6년 동안 7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힐링센터를 매각 중이며 시세 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16일 홈페이지에 경기도 안성에 마련한 힐링센터 조성 및 운영, 매각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아 건립한 곳이다.

 

정대협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힐링센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지난 7년간 할머니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표의 부친이 혼자 거주하며 관리해온 사실이 안성시청 관계자와 다수의 인근 주민 등에 의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정의연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친인척인 윤 전 대표 부친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정의연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힐링센터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교회 사택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 전 대표의 부친에게 건물관리 요청을 했다. 윤 전 대표의 부친은 근무하던 식품공장을 그만두고 센터 뒷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 공간에 머물며 수원에 있는 본인의 집을 오가면서 최근까지 건물 관리를 맡아왔다. 주·야간 경비와 건물관리, 청소, 시설수리, 정원관리 등을 도맡았다.

 

정대협은 윤 전 대표 부친에게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본급·수당을 합해 월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운영이 매우 저조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줬다. 정의연이 밝힌 지급 총액은 7580만원이다.

 

아울러 정의연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중단에 따른 매각 사실을 공식화했다. 정의연은 목적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사업중단을 결정하고, 2016년 이후부터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현재 반납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던 중 지난달 23일에서야 매매를 위한 계약체결이 이뤄졌고 이를 모금회에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수요시위 참가와 증언 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안성에 상시 거주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달 23일 4억2000만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2년 매입가격인 7억5000만원에 1억원 가량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합친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의연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했고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현재 시세로 결정됐다”면서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힐링센터에 머물지 않았고, 윤 전 대표의 부친만 머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힐링센터에서 워크숍 등이 열린 게 알려지면서 힐링센터가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시민단체 관계들 외에 일반인도 힐링센터를 펜션처럼 썼다는 블로그 글이 올라오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정의연의 할머니 홀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후원금 유용’ ‘쉼터 헐값 매각’ ‘단체 부실 운영’ 의혹 등에 휘말린 상황에서 이번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지난해 12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이용수 할머니 관련 기사가 재조명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당시 한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이 할머니의 사정을 듣게 됐다. 추운 겨울 필요한 난방 지원을 받지 못해 싸늘한 방에서 잠들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 처장은 당일 이 할머니의 자택을 찾아 온수 매트 등을 직접 설치했다. 기사 포함된 사진 속에는 온수 매트를 선물 받고 기뻐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있다. 이 보도대로라면 정의연은 수년간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게 된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사실이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증명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일부는 “민주당 대구시당 측에서 이 할머니에게 온수 매트를 설치해준 것으로 보아 민주당 역시 정의연의 지원 활동이 부실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성금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관련 책을 출판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에 쓰여왔고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 사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매입했다. 주민들은 “할머니들은 최근 1년 이상 온 적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놀다 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인 돈들이 정의연에 의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이 제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49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지원사업에 지출한 것은 9억여원 정도다.

 

정의연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에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치료 지원, 정기 방문,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며 “최근 3개년도 수입금 22억1900만원 중 실제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지출된 것은 9억1100만원으로 41% 정도”라고 해명했다. 다만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세상 어느 NGO(비정부단체)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며 거부했다.

 

정의연의 위안부 할머니 홀대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론의 반응도 두 가지 지점으로 갈리고 있다. 정의연의 엄정하지 못한 회계처리 문제가 본질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다른 정략적인 의도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적 이슈에 이용하고 개인의 이익까지 취득한 시민단체의 도덕성 추락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의 핵심 장본인인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이 윤 당선인의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논란으로 자칫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 온 정의연 활동이 부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의 조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문제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도 상주가 윤 당선인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꾸 문제를 만들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행정안전부 등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은 지난 수십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라며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헌신해온 정의연의 활동이 부정돼선 안 된다. 기부금 관련 논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윤 당선인을 두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김상희 의원 외 14인 성명)”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논란 차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 여권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나서서 정의연을 사수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이 한 시민단체의 불성실한 회계처리와 운영상의 난맥이 빚은 단순한 사건일 뿐 이것이 진보진영의 도덕성 추락과 이중성 논란으로 확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30여년 이상 운영되다 보면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수십년동안 꾸준하게,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그리 가져주지 않을 때도 매우 성실하게 이슈를 제기해왔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총선 압승 뒤 진보진영이 사회 주류로 떠오르면서 주변관리와 태도를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해찬 대표가 총선 승리 직후 겸손한 태도를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지켜야할 것이 너무도 많은 주류 기득권층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덕성 문제가 더욱 자주 부각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의연 논란에 대해 후퇴하고 소극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여권 전체의 도덕성과 이중성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소한 윤미향 당선인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 도덕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과도 주저하며 더욱 강경한 대처를 하는 이유는 이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미칠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대 일본 관계가 꼬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위안부 합의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이를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가 일본 정부를 압박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정권 때의 위안부 합의를 정면 거부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정부의 주요 이슈로 가져왔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외교 치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김경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가 주관하는 첫 기념식으로,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의 연속성을 거부하고 위안부 합의를 부인하면서까지 할머니들의 인권과 가치를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일관계의 엄청난 타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의 할머니들의 희생과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외교 이슈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파문은 그 처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이슈 자체가 공격받고 훼손받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는 정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섣불리 윤미향 당선인을 처리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성과 정의에까지 타격을 주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섣불리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진영대결에서 밀릴 수 없고, 대통령의 핵심 외교 이슈이기에 무조건 '실드'를 쳐야한다는 논리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 두 가지로 버티기에는 문제의 사안이 여론이 외면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7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 등은 더 이상 몸으로 막기에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미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김해영·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소장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물론 몇몇 의원들은 이번 논란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사태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논란 가운데 팩트체크 식으로 확인돼야 할 부분들도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안성 쉼터 관련해서도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쉼터를 건립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흠집내기식 의혹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의혹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처럼 사회적 상처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한 목소리부터 당 차원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자기 식구라고 감싸기만 하면 지지자들(이) 다 떠난다”며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했다.

다른 당원은 “윤씨와 정의연 발표만으로 대응하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보수 야당과 언론에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21대(국회)가 시작되면 특위를 구성하든 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되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정리하고 가자”고 적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회계 미숙 정도의 선에서 바라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관리인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점차 도덕성의 블랙홀로 빠지고 있는 느낌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윤 당선인 문제가 당장 민주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개혁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며 일하는 국회의 상을 보여줄 경우 민주당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 문제가 애초 회계 미숙 정도에서 윤 당선인의 부친, 남편까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쪽으로 의혹이 확산되면서 계속 방어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 이쯤에서 손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외교에 있어 대 일본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을 끝까지 데리고 갈 경우 국내 여론도 그렇지만 일본과의 협상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일본측 논리를 반박할 여지가 줄어든다. 윤 당선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 의뢰를 통해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로만 정국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이슈를 21대 국회 초반에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 윤미향 문제가 그 명분을 희석시키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제 2의 조국 사태로 갈 수도 있다. 소탐대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