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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나선 황교안 "기표소 안 밖에서 보여…공개투표라면 부정선거" 유례없는 항의 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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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나선 황교안 "기표소 안 밖에서 보여…공개투표라면 부정선거" 유례없는 항의 왜?

성기노피처링대표 2020. 4.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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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기표소 가림막을 설치하라며 항의하자 서둘러 설치를 하고 있다. 

 

드디어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투표에 나섰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탓인지 오늘 황 대표의 표정도 무겁고 굳어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마저 제기하자 선관위 관계자들도 긴장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15일 오전 8시쯤 배우자 최지영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제3투표소를 찾은 황 대표는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제 투표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요구했다"면서 "이게 정말 비공개 투표라고 할 수 있는지 곧바로 이의제기를 했고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황 대표는 투표소에 들어서면서 투표소 직원에게 기표소에 등 뒤를 가리는 가림막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직원에게 "투표가 다 보이지 않나"면서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고, 직원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뒤에서 볼 수 없게 기표소 방향을 45도 가량 비튼 뒤에야 투표에 나섰다.

 

황 대표는 투표 후 "제 기표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투표가 거의 반공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며 "위치에 따라서는 투표 관리하는 직원들이 (투표자가) 어디를 찍는지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부정선거의 의혹이 아닐까 생각한다. 돌아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좀 더 검토해보겠지만 공개 투표가 이뤄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고의에 의한 것인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공개투표가 이뤄진다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투표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칙상 투표소 정면에서 기표소 안이 보일 경우에만 가림막을 치게 돼있다"면서 "기표소를 틀어놓은 경우에는 가림막을 올려도 되는데 거추장스러워 떼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황 대표의 요구대로 가림막을 다시 설치하고 기표소를 비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해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 대북 문제나 집회·시위뿐 아니라 선거 관련 사례연구 및 법률에도 정통하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15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설치된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기표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항의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표소를 비스듬히 돌려놓은 뒤 투표가 이뤄졌다. 


사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개방형 기표소를 권장했다.

그리고 '비밀투표 원칙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밀폐된 공간을 최소화하자는 중앙선관위 방침으로 개방형 기표소를 일부 투표소에 설치하게 됐다. 일렬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가림막이 없는 기표소는 측면 설치해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림막을 올려놓은 기표소에서도 유권자가 비밀 보장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가림막을 내려 충분히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방형 기표소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부터 도입된 것으로 이미 유권자들이 이용해오던 방식이다.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림막이 없는 기표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황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에 선거관련 사례연구와 법률에도 정통하다며 비밀투표 원칙 훼손 주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전문가라면 선관위의 개방형 기표소 설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개방형 기표소는 분명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해오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개방형 기표소가 감염 예방 차원에서 더 권장되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선거인의 인증샷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신형 기표소가 도입됐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림막을 올리는 불편함 등도 있어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해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바로 이때 법무부 장관이 바로 황교안 대표였다. 

 

이 시스템은 또한 여야 정당들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비밀 투표 침해 방지책으로 앞면과 옆면을 막고, 기표대 간 거리를 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황 대표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전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합당 선거대책위는 당내 법률자문단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 당일 투표를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통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치열했던 선거운동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황 대표는 평소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던지 이날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기표 행위가 노출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대로 개방형 기표소는 엄연히 존재해오던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가림막 없이 설치된 기표소는 유권자가 원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설치할 수도 있다. 사전에 이 사실을 숙지하고 갔더라면 관계자들에게 미리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굳이 그것을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지을 필요가 있었을까.그는 제1야당의 대표다. 한 마디 한 마디에 책임이 따른다. 야당 대표가 투표 당일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본인도 막말 실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황 대표가 여론의 부정적인 기류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법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가림막 없이 설치된 기표소를 놓고 트집을 잡는 듯한 언행을 보인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의 갑작스런 지적은 선거 전체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좀더 언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국민이 그를 이낙연 후보만큼 열렬히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부덕을 탓해야 한다. 총리 시절부터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를 대고 내려 '황제 의전' 논란에도 휘말렸던 황교안 대표. 국민이 등을 돌리며 그를 위해 열렬히 환호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부터 조용히 집에서 생각해보고 반성했으면 한다.

 

선거 준비하느라 몇 달 동안 고생하며 열정적으로 일해온 전국의 수많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화풀이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은 제 1야당 대표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 패배를 예상한 야당의 꼬투리 잡기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황 대표가 돌아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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