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제주도 여행 모녀 정신적 패닉…선의의 피해자” 주장에 비난 폭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도 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27일 오후 연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점에 대해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구청장은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쏟아지는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것이 지난 22일부터이며 강남구가 재난문자로 관내 미국 유학생들에게 스스로 자가격리하도록 당부한 것이 24일부터였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15일 입국을 해서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자가격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을 알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파악한 모녀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여행 첫날인 지난 20일부터로, 여행 마지막 날이었다는 강남구 주장과 다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로 여행한 모녀가 여행 초기에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로 여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날(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학생 딸이 제주도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며 이들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모녀에 대해 1억원이 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유학생 모녀에 대해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김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녀가 제주도에서 이용한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28곳은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 조치가 이뤄졌고, 접촉자로 분류된 70여명은 자가격리되는 등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제주도 전역에 초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 여행 시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조금이나마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방역상 '최악의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위험지역인 미국에서 온 유학생 딸이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남구청의 제주여행 모녀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명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강남구민들의 성토도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외출을 한 논현동 거주 강모(30)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의 제주도 모녀의 경우는 지침을 어겼음에도 강남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정신건강'까지 걱정하며 변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정 구청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정 구청장의 제주도 여행 모녀 두둔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매섭다.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는 "날마다 집에서 꼼짝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국민들 화 돋구는 말" "쉴드를 칠 게 따로 있지 이런 극 민폐에 쉴드를 치는 것이냐" "구청장이 아니라 유학생 모녀 개인 변호사인줄..." "자가격리 원칙 안 지켜서 이런 민폐를 준 것인데 왜 감싸도 도는 것이냐. 아는 사람이라도 되느냐" "왜 구청장이 이런 일을 대변하는가. 그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모르는가. 뉴스나 한국 언론이 자가격리 몇 달째인데 자국민을 내 나라 동포라고 생각하긴 하나"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 해주는지 미처 몰랐다" "기분전환을 위해 여행이라니...나는 코로나 때문에 채용도 취소되고 지금 채용 진행중인 곳도 없어서 언제까지 무일푼으로 기다려야 할지 막막한데"라는 등의 비난 글이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댓글이 정순균 구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모녀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다. 한 네티즌은 "인간적으로 저 모녀보다 그 사람들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을 애꿎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장사에 문제가 생긴 상인들, 그리고 확진자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제주도 도민들을 더 걱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공공의식이 없는 모녀에게도 강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자가격리'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때라 여론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모녀가 선의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타인의 건강과, 나아가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