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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21대 총선후보 전과기록 36%…살인·음주운전 등 전과 10범까지 본문
21대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후보자의 36.5%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 전과 기록으로 10범과 9범이 각각 1명씩 확인됐다. 민중당 소속 김동우(경기 안산단원갑)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노경휘(서울 강서갑) 후보다.
이어 전과 8범이 2명, 7범이 4명, 6범이 2명 씩이었고, 5범도 12명에 달했다.
4범은 16명, 3범이 31명이었고 재범과 초범은 각각 78명, 초범은 183명 씩으로 906명의 등록된 후보자 중 331명이 전과를 보유했다.
지역구별로 경기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0명으로 2위였다. 이어 경남 25명, 부산 20명, 대구 18명 등의 순이었다.
그외 인천과 전남이 각각 17명, 전북이 16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52명이었다.
67명이 후보 등록을 한 정의당은 이중 34명이 전과를 기록했고, 22명이 후보등록을 한 우리공화당도 10명에 달해 두 당 모두 절반에 달하는 후보자들이 전과를 보유했다. 이밖에 민생당은 43명 중 15명, 민중당은 51명 중 36명이 각각 전과를 기록했다.
무소속 후보들은 79명 중 19명이 전과가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의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명으로 전과를 달게 된 것이어서 일반 형사범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소속 전과 3범의 홍영표 후보를 비롯해 우상호·정청래·송영길(2범) 후보, 정의당 소속으로는 심상정(2범)·윤소하(1범)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전과 10범으로 이날 현재 최다 전과자인 민중당 김동우 후보, 전과 5범으로 통합당 내 최다 기록을 보유한 장기표 후보도 같은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일부 후보는 음주운전,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과정 등에서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배당금당 소속으로 부산 서·동구에 출마한 김성기 후보는 살인 전과 1건, 같은당 소속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의 이광휘 후보는 존속상해 전과 1건이 각각 확인됐다.
또다른 배금당 후보자인 노경휘 후보는 전과 9범으로, 이중 2건의 폭력을 비롯해 음주운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전과 7범의 민주당 이상호 후보의 경우 사면복권을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각각 2건이다.
또 다른 전과 7범인 배당금당 박상근 후보는 일반교통방해를 비롯해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이 기록돼 있다.
경기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고, 같은 지역의 B후보는 무면허운전, 폭행, 협박·주거침입·무고 등 이력을 보유했다.
부산 지역의 C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부산 지역 출마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전남 지역의 한 후보는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이 3건, 무면허운전이 1건씩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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