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착수...추 장관이 전화로 외압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를 두고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양수)에 최근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에 따라 이 검찰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는 양인철(49ㆍ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 A(27) 일병의 휴가 미복귀 수습을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달 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를 주장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A일병이 휴가 중에 상사인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복귀 논란이 부대에 퍼졌지만 돌연 A 일병 휴가가 연장됐다”면서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추 후보자는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당시 아들은 당직 사병과의 통화에서 서울 자택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일부 언론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창 검증이 진행되던 과정이었다. 당시 일요신문은 "추미애 후보자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 지역대 소속이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쯤 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후보자 아들은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A 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직 사병의 “빨리 복귀하라”는 거듭된 알림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복귀는 곧 탈영을 의미한다. 하지만 휴가는 곧 연장됐다. 당시 당직을 섰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담당자였던 지원반장 A 상사를 건너 뛴 셈이었다. 곧 B 대위를 거쳐 지원반장과 당직 사병에게 추 후보자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이 관계자의 얘기처럼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후보자가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시켰다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몸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이틀 더 연장해 달라고 추 후보자 아들이 직접 ‘상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그 상사와 부대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추미애 후보자가 부대로 전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상사’가 선임 사병을 의미하는지 직급을 의미하는지와 병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 6일 서부전선 최전방인 김포시의 애기봉 관측소(OP)를 찾았다. 취임 후 군부대 방문이었다. 당시 추 대표는 국회 국방위 소속이기도 했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도 했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사용에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과 능력, 전문성 등 청문회 취지에 맞는 질문만 하면 된다"며 "가족 신상털기는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카투사 출신인 추 후보자 아들과 같이 복무했다는 사람의 제보라며 "추 후보자 아들이 일병 때 휴가를 더 나갔고 미복귀하니 추 후보자가 친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 무마시켰다고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낸 사실은 있다"며 "아들은 2015년 군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의사 의견에 의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아들이 입대해서 1년 후 다른 한 쪽 무릎이 또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또 "군 규정에 의해 병가를 얻었어도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 처치를 못해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 군에 상의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개인 휴가를 얻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과 관련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근거없는 것이 떠돌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발할 테니 사실 관계를 따져보자"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이 군대에 복무하며 토토나 코인 투기 등을 한 것을 아느냐"고도 물었다. 추 후보자는 헛웃음과 함께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엄마가 공인이라 군대도 자원해 간 아이"라며 "이런 내용도 엄마가 청문회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아들 군대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관건은 추 장관이 아들의 부대 상관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다. 검찰 조사로 당시 통화기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요즘은 군부대의 지휘관 연락처가 부대원들에게 노출되고 그것이 부모에게도 공유가 돼 특정상황이 발생하면 부모가 직접 군부대 지휘관과 연락이 될 수도 있다. 예전처럼 부모가 지휘관에게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설령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당시 5선 의원신분이었던 추 장관은 20대 국회 2016년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을 역임했다. 군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력이 이번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장관 청문회가 과도한 가족 개인 신상털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그럼에도 국회 국방위원을 역임한 5선 국회의원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는 공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 억울해하는 추 장관의 '누명'도 벗겨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