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원세훈, 겨우 징역 4년 구형? 낮은 형량에 네티즌 분노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을 장악했던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직시절 부하들에게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이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4월 총선 직후 회의에서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해 말 대선 때 적발된 '댓글조작' 등 정치 개입 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1년 11월 회의에서는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고…. 우리는 의견을 잠깐 붙여놓으면 뒤에서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라고 말했다. 이 역시 '댓글조작'과 일맥상통한다.

원 전 원장은 "총선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2011년 11월 회의)거나 "내년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을 해야 한다"(2009년 6월 회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 선거 지원도 지시했다.

2011년 12월 회의 녹취록에는 "정부비판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언론통제 의혹을 사는 발언도 기록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사건을 다시 받은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같은 원 전 원장의 언행이 기록된 녹취록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1747**** 부끄러운줄 일아야... 개탄 스러움...” “hsb0**** 이런데도 징역 4년이라니!!!!!그것도 검찰 구형이호되게 뿌리뽑아야 재발하지 않는다.” “kfca**** 그동안 댓글알바니 개표조작이니 이런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하..이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은걸까” “jaew**** 죄가 있는 자들 그 배후까지 캐내고, 먼지까지 다 털어서 감방 처넣으세요!” “obsc**** 이런거 사형 안시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대통령될라고 내란에 빠지게 된다.” “sang**** 對 국민 심리전 <-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겨우 4년이라니...” “fax0****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속이는 권력의 시녀는 무기징역이 답이다.” “hkki**** 한 20년은 콩밥 먹여야 할 것 같아요.ㅋ” “olno**** 대법원도 그렇고..형량도 너무 적다 가벼워 너무나” “nasw**** 우리는 헌정 이래 최악의 9년을 보낸거다” “ui42**** 4년구형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평생 빵에서 지내도록 하라 세금아까우니 사형은 더좋고~~” “iih1**** 이놈을 철저히 단죄하여 국정원 적폐청산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이다. 국정원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줄서기로 국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번에 재판에서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보면, 과연 그가 국정원장이 맞는지 의구심을 들 정도로 명령의 내용이나 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일개 과장 정도가 해야 할 일을 국정원장이 서슴지 않고 지시하는 것을 볼 때, 당시 국정원 조직이 얼마나 썩어있었나를 잘 알 수 있다.

국정원장부터 이렇게 줄서기를 하고 일탈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국정원의 인사도 상당히 왜곡돼 있었다. 줄만 잘 타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모두 국정원장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권력자에게 아부만 하는 행각이 부하직원들에게까지 '전파'된 결과다. 이런 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상당히 낮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제2의 원세훈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이번 사건은 법 논리가 아니라 국기를 다시 세우는 '촛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