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19/08/31 (1)

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청와대, 청문회 무산 시 조국 임명 수순 돌입…여권 일각 "부담스럽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30일 "약속된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일축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고 나면 대통령이 ..
정치 2019. 8. 31. 11:04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