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30일 "약속된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일축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고 나면 대통령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자신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27일 오후 “끝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수첩에 적어와 읽어내려갔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친인척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었다. 조 후보자는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인사청문회 이전 검찰이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한 데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도 읽힌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였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에 달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지난주 '적절 42%·부적절 36%' 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왔는데 일주일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

미래는 희망이다.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나간다. 미래는 현재의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이 미래라는 단어를 각자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 무게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것이다. 어떤 이에게 미래는 ‘장밋빛’의 희망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이에게 미래는 암울한 잿빛일 수 있다.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지만 과연 그 미래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일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래학자 박성원의 ‘미래공부’(2019, 글항아리)라는 책에는 사람들의 미래인식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다. 국민이 20년 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것..

8.9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다. 검찰개혁과 대권주자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카드다.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을 조국 내정자를 내세워 정면돌파 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간파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대 조국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각이 발표되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치부하며 정권 내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해 왔다. 일각에서 "그렇다면 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왔지만 이렇다할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번에 야심차게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다. 한국당은 지난 7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항할 대안 정책 명칭을 ‘민부론(民富論)’으로 잠정 확정하고 이를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 뒤 추인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대전환위)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5개 분과에서 각각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격인 ‘민부론’에 담길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문건화하기 위한 편집위..

신라젠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금융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신라젠 주각 폭락 사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의 성명을 먼저 소개해본다. "문재인 수혜주로 불렸던 신라젠의 초대형 금융 사기극에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바라만 보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의혹이 끊이지 않은 이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당장 임원들을 출국정지 시키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뉴욕타임즈는 신라젠 상장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운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회사는 시가총액 10조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더..

한 여름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이 뜨거운 여름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과 학생, 노인들은 ‘NO 일본’ 피켓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다시 찾고 있다. IMF 이후 22년만의 국난이다. 난리가 닥칠 때마다 민초들의 삶은 힘겨웠다. 국가나 임금이 미처 대비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를 민초들은 그 영문도 모른 채 의병으로, IMF 금반지로,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베트남 국민들이 온 국토를 전쟁 불바다로 만들어 미국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한일 경제전쟁을 지옥의 전장으로 만들어 일본을 물러나게 하자는 과격한 시나리오도 회자된다. "먼지 나는 각개전투는 국민이 할 테니 정부는 당당하게 맞서라"는 민초들의 열망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하게 됐을까. IM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