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내 소비시장 블루칩‘키덜트족’↑, 중국발 짝퉁도 ↑"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에 따르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만건(13억2천만불)로 2017년도 상반기 1,096만건?9억7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요인 중, 국내 소비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키덜트족이 프라모델·피규어 강국인 일본 직구시장으로 구매처를 확장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일본 완구·인형류 직구건(천건) : (’15)152 → (’16)117 → (’17)226 → (’18.상반기)181

이렇게 유년시절 즐기던 장난감(피규어, 프라모델 등) ·인형· 등을 좋아하는 어른아이들, 이른바 ‘키덜트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규모가 2014년 5,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 성장해 현재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장규모도 11조 8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키덜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키덜트족의 지갑을 노리는 중국발 짝퉁도 늘고 있어 관세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적발한 침해물품은 2017년도에는 7,26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상표권 침해가 6,941건으로 비율로는 95.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통관형태별 적발현황을 보면 우편물(58.8%)과 특송화물(36.6%)로 지재권 침해물품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이 2015년 8,772건에서 2016년 2만 2,493건, 2017년에는 2만 4,961건으로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94.5%)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짝퉁 시장의 중국發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2017년 6월에는 중국산 가짜 프라모델을 수입해 유통한 조직이 관세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밀수한 짝퉁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과 달리 성인 수요자용 고가의 장난감으로, 우리나라에도 넓게 자리 잡은 키덜트 문화와 욜로 추세 확산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 9만 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중국에서 은밀하게 들어오는 완구·인형류 위조상품들을 온라인 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 소위, ‘뽑기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은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내 컨텐츠 시장의 기반을 흔들고 선량한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관세청은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지속 단속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표별 지재권 위반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액이 2조 2,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5년간 상품별로 보면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로렉스 시계가 2,130억원으로 최근 단언 1위였던 루이뷔통(1,789억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카르티에(1,140억원) > 샤넬(1,139억원) > 구찌(497억원)등 순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