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 244명"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장면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1위 과학자, 2위 교수를 차지했으며 운동선수, 의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 장면이 나온다.

2018년 지금 현재, 한 방송사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장래희망 1위 공무원, 2위 건물주라고 답변해 씁쓸함을 남긴다. 이런 건물주의 장래희망의 꿈을 벌써 이룬 미성년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2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었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 숙박·음식점업(5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 제조업(2명) > 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백 22만원, 평균 연봉은 3천 8백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되었다.

<표-1>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 (단위 : 명)

특히, 연봉1억원 이상 24명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천 8백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되어 월 1백 4십만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 확인되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가 있음)”라고 말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