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긴급회견 '통합정부안', 정치빅뱅 부르나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형식을 가졌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발주자들이 역전극을 펼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로 파격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안 후보의 회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1위후보는 부자 몸조심이라고 그냥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선거일만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1등을 추격하는 사람은 조바심이 나겠지요. 그래서 종종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안 후보의 통합정부안 발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의 공약대로 실천만 된다면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를 교섭단체의 협상에 의해 뽑는다는 것은 말이 쉽지, 조각권을 그냥 국회 다른 정당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협상에 따라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이 되겠지만 교섭단체별로 장관직 수와 총리까지 협상해서 정하게 되면 신정권의 국회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국회 '장악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는 정치 빅뱅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의 당선 여부를 떠나 그가 시도하고 있는 방식은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결코 낼 수 없는 정치 빅뱅 구조입니다. 특정 주자의 지지를 떠나 승자독식 구조의 현 정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안철수의 통합정부론을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말로만 통합정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앞에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전문웹진 피처링에 게재한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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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회견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회견의 핵심은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였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추천 책임총리 지명,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주자들이 흔히 내놓는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이날 회견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책임총리 지명 부분이다. 이는 그 실현 여부에 따라 안 후보 말대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빅뱅’이 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먼저 안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자.

”책임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이고, 만약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 내각이 국가개혁과제를 주도하도록 해 헌법정신을 실천하겠다.”

 

현재 국민의당 국회 의석수는 40석(4월 27일 무소속 최명길 의원 입당)에 불과하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119석과 자유한국당 94석 사이에 끼인 미니 집권여당 꼴이다. 집권여당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은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 총리 지명권은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한 국정 권한이었다. 이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에서 뽑힌 총리가 내각 조각권을 갖게 된다면 대통령의 내각 권한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정부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안 후보 자신도 ‘문재인 통합정부 구상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내 같은 사람들과 꾸리는 통합정부 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통합정부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직접 총리를 지명한 다음 장관직에 거국 내각 형식의 통합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내각 조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른 정당에 장관 몇 자리를 ‘내 주겠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책임총리제는 조각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일단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지명권을 포기하고 국회 교섭단체에 총리 추대를 일임하게 된다. 특히 그 총리 지명자가 내각 조각권을 가지기 때문에 안 후보도 내각 조각의 ‘지분’만 있을 뿐 전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 각 정당의 ‘협치’ 없이는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협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정 정당의 대표주자가 장관직에 오르게 되고 그 부처는 특정정당의 책임과 무관치 않게 된다. 잘만 운영하면 책임정치가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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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합정부에 있어서 국회 의석수 개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프랑스 대선에서 의석수 많은 큰 정당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마크롱 후보는 지난해 당을 만들어 의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1위 후보다. 국민이 의석 많은 정당에 ‘안 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국회 의석수와 무관한 대통령 후보의 집권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 후보측은 만약 집권하게 되면 강경 친문(친문재인) 및 강경 친박(친박근혜) 세력, 즉 ‘계파패권세력’과 ‘탄핵 반대세력’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세력을 모두 참여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세력들을 제외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180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안 후보는 여야는 물론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으는 ‘드림팀’을 조각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각 당의 대선 득표율에 따라 통합내각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섀도우 내각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예전 참여정부 인사들의 재입각도 예상된다. ‘3철’ 등 최측근들과 당 선대위 인사 사이에서 특정 ‘자리’를 놓고 제사람 심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각 시 핵심 자리는 문재인 후보 측근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 권력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예전 박근혜 정권이 선거 때 공헌했던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선거에 공헌한 다른 계파 인사들도 중용하는 ‘모양새’를 차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시스템 상 안철수 후보의 ‘거국 통합내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안철수 후보의 ‘거국 통합내각’ 구성 의지는 그 자체로 모험이다. 후보 본인의 말처럼 ‘정치 빅뱅’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권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승자독식의 권력 분배 관행이 굳어져 왔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집권한다면 ‘40석’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하게 된다.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적과의 동침’이자 ‘협치’를 실현해내야 하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통합정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구조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여든 야든 ‘정부’에 다리를 하나 걸친 이상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반대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지분 나눠주기나 들러리 정도의 개념으로 통합정부가 운영된다면 단 시일 내 이 시도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내각이 통합정부 형식으로 이뤄질 경우 청와대는 일종의 국가전략 태스크포스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영역이 내각과 국회로 옮겨가게 되고, 장기 미래전략 수립은 청와대가 맡는 구조다. 역대정권에서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의중을 국회에 전달해 그곳을 컨트롤 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역할로 대폭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정부가 실현될 경우 정무수석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국회의 정치영역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개입할 여지가 시스템 상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지분에 의해 임명된 장관은 그 자체로 책임장관이 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안 후보는 책임장관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박근혜 정권의 ‘수첩장관’같은 허수아비는 없어질 전망이다.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국가 개조의 모멘텀이 되는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의 개인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추진하는 공약과 정책은 그 이상이 돼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빅뱅 발언은, 그의 공약을 그대로 믿는다면, 시스템 상 충분히 실현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도 개념이 모호한 자파 중심의 ‘통합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여야의 협치가 가능한 확실한 보완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역대 대선은 승패가 결정 나는 순간부터 승자 독식의 무자비한 구조로 치환되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정치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승자가 패자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