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 ‘오염수’ 방류 예상...여야 사생결단 전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월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사생결단의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월 5일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167석의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신력을 부각하고 선전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향후 초강경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하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과 함께 대정부 압박전략을 펼쳤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2차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은 167석의 의석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안에 넣어 입법하는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과 법으로 아예 명문화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악의 경우 일본도 자국 수산물 수입금지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한일간 외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 마셔보고 있다. (사진=SBS TV 캡처)

그럼에도 민주당이 ‘입법권’까지 동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그대로 묵인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야당도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총 후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6일부터 1박 2일간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를 주축으로 국제기구 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해 실행할 것이며, 이는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 행동을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우리 정부가 IAEA 보고서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고 있다. IAEA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정부도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어떤 이견이나 토론도 용납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폭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민주당도 당의 명운을 걸고 결사 대응해야 한다. 당의 중립성향 온건파 의원들도 정부의 일방폭주에 상당히 격앙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총에 맞대응하며 동시에 긴급 의총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IAEA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곳에 의뢰해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내놓아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증 데이터를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며 ‘괴담놀이’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정이 "국민들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라고 밝힌 7월 3일 오후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도매시장의 일본산 가리비 수조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이번 IAEA 보고서가 과학적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고 전문 기구의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조물 먹방’ 퍼포먼스까지 펼치며 ‘여론 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횟집의 수조물을 마시는 코미디를 펼친 데 이어 장제원 의원 등은 지난 3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앞으로 회만 열심히 먹겠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쇼 하지 마라’고 핀잔을 주는 등 시장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정황도 포착돼 향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전력을 쏟아야 할 입장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오염수 방류 전 최종적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전언이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전 급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긴급 회동’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여론이 좋지 않아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에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뿌리 깊다”며 “(기시다 총리의 설득에)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일부 일본 언론이 “정부가 국내 어민과 주변국 설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8월에 방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 오염수 방류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구체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소통보다 ‘수조물 먹방’이나 ‘괴담 비판’ 등의 외곽 때리기로만 일관, 국민들을 무시하며 오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당에 대한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덧씌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일 “(야당은)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를 탄핵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괴담 선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과학적 검증과 신중한 접근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끌어다 붙이는 것은 합리적 대응을 넘은 여당의 일방적 폭주일 뿐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까지 일일이 만기친람하는 최고의 국정 장악력을 연일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뻘밭’에는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불통’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시민들에게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절 방류에 반대했던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웅 의원은 이에 대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비과학적 괴담 유포라면, 2년 전 우리는 비과학적이었느냐”며 “희석되지 않는 정치인의 진영논리는 방사능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는 사생결단 죽이기 싸움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대결만 펼치다가 일본이 정작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잊혀질 수도 있다. 정치가 국가적 중대 이슈를 해결하는 생산적 갈등 조정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만 야기하며 국익을 해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그 존재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