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3일 강원도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막식에 입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부대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에 대해 “이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권력의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다. 국토교통부의 재검토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떻게 예타까지 끝난 노선의 종점을 변경하느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특히 이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 깨기’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며 연일 이권 카르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적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다. 최상위 포식자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적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건 한 마디로 우습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재산을 불려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 장관은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하고 '이명박 무혐의, 김경준 단독범행' 결론을 내린 인물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이권 카르텔’ 기준이 너무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들을 정부부처 핵심 요직에 두루 포진시킨 것 자체가 전형적인 ‘검찰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 깨기’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카르텔’의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법조 카르텔’이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위급 판검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0억 클럽’ 가운데 유죄를 받은 ‘법조인’은 단 한명도 없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예상대로’ 기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터무니없는 ‘엉터리 봐주기 수사’와 판사의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 빚은 법조 카르텔의 농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검사들이 자신들의 ‘대 선배’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판사들도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무죄와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들이 작심하고 허술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해도 법원의 판사들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한통속’이 된다는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후 그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검사와 판사들이 ‘법조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이권의 연결고리에 묶여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다른 ‘특혜 수사와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 이권 카르텔’ 등 특정분야를 세세하게 콕 집어 낙인을 찍으면서도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노골적인 ‘친정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법조 카르텔’은 어찌 보면 정치권력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최상위 포식자일 수도 있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이후 육사 엘리트들의 ‘군 카르텔’이 무너지고 그 권력의 공백자리에 ‘법조 카르텔’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법조 카르텔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로 그들만의 방패막을 형성하며 이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검찰 출신들을 비롯한 법조인들을 정부요직에 대거 기용하면서 ‘법조 카르텔’의 ‘최고 포식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시도 의혹도 대표적인 ‘부동산 이권 카르텔’의 예다. 사안의 팩트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검찰 출신 등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고 객관적인 ‘이권 카르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깨기’ 지시도 그 중립성과 순수성이 입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