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논쟁 후끈...누구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법무무.공정위.법제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올 겨울 들어 한파가 지속되다보니 난방비 지출도 더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폭등’을 체감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책임론’도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 때 여론을 의식해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했다가 가격 인상 요인이 턱밑까지 차오르자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인상분까지 분출되는 바람에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올랐다. 이는 가스 사용량 1만MJ을 가정할 때, 지난해 초 14만 2천원 수준이던 요금이 지난해 말부터 2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역대 4번째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가스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요금 인상 체감도도 그에 비례해진 것이다.

통상 12월보다 1월에 가스 사용량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음 달 날아드는 난방비 고지서는 ‘핵폭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스요금 폭등 고지서 인증 게시물도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방비 폭등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가격을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정부는 난방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비난의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지난해부터 난방비가 찔끔찔끔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 체감을 잘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1월 들어서야 비로소 폭등한 요금에 직면했다.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반발이 예상보다 그 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특히 특정 공공요금 인상문제에 대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발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도 이번 난방비 폭등을 심각한 문제로 발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기존(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인상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비를 곧바로 2배 ‘급 인상’한 조치는 시중의 난방비 폭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취약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난방비 폭탄을 그대로 맞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쪽에선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은 안타깝지만 전반적인 난방비 인상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올 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할 대외 여건”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설명은 대외적으로 인상요인이 많았지만 이전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가격 폭탄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겨울에 난방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기 위해 사전에 그 격차를 줄이는 등의 대책을 미적거리다 결국 사달이 났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난방비 폭등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간의 끝나지 않은 ‘전 정권 책임 공방’ 전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의 경미한 지원금을 비난하며 ‘횡재세’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에게 모두 난방비를 지급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뻔히 내다보이는 난방비 폭등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뒤늦게 ‘언 발 오줌 누기 식’의 소액 지원금으로 면피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 난방비 폭등의 직격탄이 된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2021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었다. 이때부터 누적된 적자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또한 2021년 1조 8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9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전력도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누적적자가 3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현재의 난방비 폭등 요인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수도꼭지를 꽁꽁 잠그고만 있다가 이번에 할 수 없이 정부가 그 꼭지를 틀 수밖에 없었다고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충격파를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난방비 폭탄 사태는 피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와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여야의 극단적인 정쟁과 대립이 만성화 되면서 여야가 정권교체를 할 때마다 지혜롭고 효율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다음 정부에서 뻔히 예상되는 문제들도 현 정권에서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인 보복’을 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 논란도 이미 2년 전부터 관가에서는 그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서서히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제기됐지만 일선 공무원들도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느라 팔짱만 끼고 방관만 측면도 있다. 결국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민생을 꽁꽁 얼어붙게 한 대표적 사례로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도 역사에 기록될 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10일 퇴임 직후 KTX울산 통도사역에 도착해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파이낸셜투데이 1월 27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