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입국자 무료 검사·치료에 '호구 나라' 비판...정부 "공익 목적…세금낭비 아냐"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호구 나라로 공짜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어제 유럽서 온 입국자 1442명, 2주간 호텔 등지에 격리하고, 호텔비, 식비, 일체 무료 제공하며, 코로나 확진 땐 2주 400만원 진료비까지 공짜입니다. 이런 개호구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SNS에 나돌고 있는 글 중의 하나다. 최근 방역당국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와 확진 환자 치료비까지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세금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단에 격리 지원비와 치료비까지 모두 국고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호구 나라'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도)강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나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22일 0시부터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행 첫날 유럽발 항공 6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수는 1324명으로 이 가운데 1221명이 내국인, 103명이 외국인이었다. 최초 유럽에서 탑승한 입국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42명이 입국했고, 152명이 유증상자였다. 무증상자 1290명 중 6명은 전일 오후 7시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했고, 나머지는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64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유럽발 6명·미주발 8명)으로 내국인이 13명, 외국인은 1명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다음은 외국인 진단검사·치료비 국고 지원 관련 정은경 본부장 질의응답

-유럽발 입국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치료비용은 건보로 충당될 텐데.
▲고위험지역 입국자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방역당국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확진될 경우 외국인이라도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 하고 있다.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고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총 검사비용은 얼마였고, 외국인 입국자의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증상자인 경우 객담(가래)이 없기 때문에 상기도 검체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상기도 검체 1건당 보건소나 공공영역에서 검사를 할 경우 비용은 7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규모로 지급을 하고 있다. 외국인도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

-외국인 입국자의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대해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등 구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는다. (감염병의)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조기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유급,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미국과 남미 등 유럽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나.
▲현재 미국과 미주, 남미 지역 유입자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검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유럽만큼의 위험도는 아니지만 곧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발생 현황과 유입자 중 확진되는 비율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미국발 입국자 전수검사 등 입국검역을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검사나 검역, 자가격리 등에 대한 역량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과 같은 통행제한이나 폐쇄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집단감염이나 해외유입 등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고 있고, 조치의 강도나 수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주 정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잘 실시한다면 상당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급격한 유행으로 전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치의 강도나 수위는 위험도에 대한 판단과 예측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비용, 생활지원금 지원 반대' 운동.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검사 치료 지원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드디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비용, 생활지원금 세금으로 내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3월 23일 오후 9시 현재 3천900여명이 찬성을 하며 참여했다. 

 

이 청원자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합니다. 해외에 잠시 체류중인 국민을 세금으로 검사하고 생활지원금도 보장해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떠난 교민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원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 비용이 제가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부분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을 외국인에게 퍼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검사비용, 자가격리 시설이용비용은 개인부담하고 생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원해주세요"라고 외국인 지원 반대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질병본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외국인 검사 치료 지원 문제는 자국의 세금낭비 문제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확산 차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SNS에서는 정부의 외국인 지원을 '호구짓'이라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네티즌들도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지구촌 전체가 전염병에 시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나 혼자 아프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인 3각 경기처럼 서로가 어깨를 걸고 함께 싸워나가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만약 외국인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면 그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물로 빠져나가는 외국인이 있다면 결국 그들이 잠재적인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의 세금으로 빠져나가 낭비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빠져나간 한명이 대한민국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열린 사고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어디 한군데 폐쇄된 곳이 없다. 그렇게 열어놓고도 중국 이탈리아처럼 급속하게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방역이라는 의료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관용과 포용, 열린사고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와 맞서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를 시작한 22일 오후 유럽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차량에 오르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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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 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비 지원이 논란이 되자 내·외국인 구분없이 유럽발 입국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의 생활지원비 지급 여부와 관련,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대책과 다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도 일부의 문제제기에 거의 하룻만에 정부가 반응하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예를 보면 민감한 이슈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거나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제기까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게 되고 특히 방역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전략이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