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찬성 48.6%, 반대 34.3% 총선 뒤 청와대 추진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유사한 조사(찬성 42.6%, 반대 47.3%)보다 찬성이 6.0%포인트 많아졌고, 반대는 13.0%포인트 적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69.2%)와 경기·인천(49.4%), 40대(63.8%)와 30대(52.5%), 진보층(58.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5%)과 정의당 지지층(62.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 응답은 미래통합당 지지층(52.2%)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시의회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전북 전주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려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이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여기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전주시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

김 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민생·경제 대책을 더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의결은 지자체가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정부 종합대책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제대로 선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상황에서의 선별적 현금 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으로만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파격적인 '감세'를 내걸고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의 재난 기본소득이나 감세 정책 모두 총선을 겨냥해 급조된 느낌이 강하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종과 지역을 특정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과 지역에는 현금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자갈치어패류조합 관계자가 우한 코로나 예방 방역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우한 코로나로 경기가 곤두박질 치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타다'를 창안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취약 계층 1000만명에게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여권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처음 꺼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 대로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하고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자들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가세했다. 김민석 전 의원과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민주당 원외 후보자 5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극복소득으로 소득 1~6분위(상위 40~100%) 대상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곳도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의원 33명 중 28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다"며 "저희로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부·여당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가운데)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권의 재난 기본소득 주장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감세를 들고 나왔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현금 지급 효과도 내면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라디오에 나와 "주류 경제학에선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통 감세 정책을 이야기한다"며 "부가세 일시 면제나 종합소득세 감면 등 감세는 세율만 조정하면 적용하기 매우 쉽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전날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재정 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며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자"면서 "답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감세 규모에 대해 "김경수 지사,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 규모 그 이상이 돼도 좋다"고 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재난 기본소득은 51조원 규모이므로, 이보다 큰 규모의 감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1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감세론을 꺼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구간 단순화는 기업의 자본을 시장에 풀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각종 세금 폭탄도 대폭 제거해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고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과 감세는 우한 코로나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검토하거나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정부는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700만명, 소요 예산은 710억홍콩달러(약 11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대책으로 급여세(근로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미국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이 국민의 수중에 돈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넣어주려면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 전체를 가질 수 있게 하라"며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아가 급여세 면제를 연말까지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현금 복지를 포함해 전례를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각기 전면적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나 법인세 인하를 이 시점에 들고 나온 것은 한시적인 코로나 피해를 계기로 그동안 자신들의 경제 노선을 부각시켜 선명성 경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한 데 반발하며 꾸준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 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수당이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일본은 1999년과 2009년 경기 불황을 극복하겠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다. 1999년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만엔(한화 22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했고, 2009년엔 국민 1인당 1만2000엔(13만원)씩,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약 22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돈을 소비하기보다 저축을 했다. 이 때문에 피해가 막대한 제한적 계층에 현금 지원을 하되, 기업과 시장 활력을 회복시킬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주장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통합당이 주장하는 감세도 코로나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성 교수는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이든 감세든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기류는 총선 등을 앞두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반응하지만 추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여권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 청와대의 결정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선 선 지급·후 환급 방식을 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100만원 어치씩 지급하자고 했다.

청와대측은 "현재까지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는 게 정부의 역할을 아니지 않느냐. 여러 제안 중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4·15 총선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다. 지자체장들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최소 25조에서 51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청와대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추진 움직임도 포착된다. 청와대는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려진다. 실무진들의 사전 의견 청취 성격이 짙지만, 종합적인 보고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경제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수적이다. 청와대가 총선 뒤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안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전격 실시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12~13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71.4%)이 박 시장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