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기한 딱 맞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4·15 총선 비례대표 출마하나

 

16일 사의를 표명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직기한이 16일이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의를 표명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최 비서관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며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비서관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정당으로는 현재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범여권 비례연합정당과, 정봉주 전 의원·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이 군소정당 의석 보장이라는 명분을 위해 구성된 점,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특혜 문제로 재판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례연합정당보다는 열린민주당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 비서관은 지난 1월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최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검찰에 기소중인 상황에서 그동안 공직기강비서관 직무를 수행하던 최씨는 비례대표 사퇴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청와대를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총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고 청와대의 핵심직위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퇴를 두고 뒷말도 나온다. 

 

최씨가 검찰 기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총선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를 둘러싼 혐의가 '건수'가 되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에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엮기 위해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억지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총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검찰개혁의 깃발을 더 높게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총선 도전에는 지지층의 검찰개혁 열망을 제도권에서 풀어보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총선 도전 저울질 등으로 공직기강 업무를 제대로 진행했을지 의문이다. 사퇴시한을 하루 앞두고 보란 듯이 사표를 던진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것도 공직비리를 총괄하는 그의 업무 중요도를 볼 때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 직전 사퇴했다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행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