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없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까지···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대구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2월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운행을 마친 동대구발 고속버스를 방역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으며 확산될 때도 대구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부를 믿었고, 정부도 시민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모범적인 방역사례로 연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 역량,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미국과 유럽 정부 및 언론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한국 정부 대응을 거론하며 “봉쇄 같은 강경책 대신 시민들의 협조에 의존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확산 저지가 절박한 다른 나라 정부들이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했다. 신문은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봉쇄한 중국이나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린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대구에서도 이동을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 제한도 최소한에 그쳤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주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으나, 방역실패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에서 한국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13일 “빠른 데다 무료”라며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검사를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한국의 집중적인 검사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달리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응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고 했다. 신문은 “한국에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부터 지역 병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수백개의 검사 시설이 있고 모두 무료”라면서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방문 검사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검사 키트에 대한 신속 승인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도 이 절차를 통해 검사 키트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은 2월초에 검사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공 연구소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캐럴린 멀로니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가 두 달 동안 한 검사를 하루에 해낸다”며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한 군인이 15일 대구의 한 학교 교실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 엘파이스는 14일 한국의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고 사망자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적다며 “한국이 기술과 혁신을 무기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엘파이스는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검사 키트 개발 경쟁, 위성항법장치(GPS)·카드 사용 내역 등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및 소재 파악 기술에 주목했다. 다만 “이 같은 조처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상황의 긴급성 앞에서 뒤로 밀렸다”고 했다.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도 13일 ‘코로나19에 직면한 프랑스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중국의 봉쇄 조치와 대조되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주목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전면적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런 강경책 없이도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라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독일 슈피겔은 12일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만큼 코로나19에 잘 대응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바이러스 권위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은 슈피겔에 “최고의 모범 사례다. 독일도 이처럼 (높은) 검진율을 달성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면서 일부 프로야구 팀들은 미국 등의 외인 용병들에게 '한국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미국에 남겠다는 용병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애를 태웠던 일부 팀들은 며칠 사이에 상황이 역전되고 마스크 부족과 방역 미비 등으로 오히려 미국이 더 위험하니 한국으로 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한국 방역의 키워드이자 타국과의 차별점은 바로 '열린 봉쇄'라는 전략이다. 중국의 경우 후베이성의 모든 주민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다. 중국을 따라잡고 있는 이탈리아도 사태가 악화되자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전국 봉쇄령이었다. 이 조치는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더 이상의 감염을 원천차단하는 길은 오로지 봉쇄 외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봉쇄라는 단어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기에는 한국적 특유의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이 숨어 있다.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로 대구가 코로나19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자 정치권에서는 '대구 봉쇄'라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대구·경북 지역을 고립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한의 봉쇄'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의 '대구·경북 봉쇄' 발표가 '중국 우한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냐'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봉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람의 이동을 차단할 때 쓰는 말"이라며 "정부·여당이 '최대한의 봉쇄'란 표현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여당이 '우한 봉쇄'를 연상시키는 '봉쇄'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방역 차원에서도 '봉쇄'라는 단어는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것처럼 특정 지역 출입을 막을 때 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대구 봉쇄 논란으로 한국에서 '봉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외국에서 한국이 특정지역을 봉쇄하지 않은 것이 방역의 최대 모범사례라고 지적을 한다. 셧다운이 가장 확실한 방역책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야간통행금지를 경험했던 세대가 있을 정도로 우리도 한때 국가의 철저한 감시 아래 살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고 그것이 시민생활에 녹아들면서 코로나19도 국가의 통제와 감시 없이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봉쇄 이상의 차단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주요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대구 봉쇄 논란은 한번에 사그라들었다. 누구나 대구를 오갈 수 있었고 대구는 열린 도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대구를 문 닫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구는 그대로 열린 도시였다. 봉쇄로 시민들의 삶을 구속하지 않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보냈다. 

 

 

이런 공동체, 연대 의식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대구의 문을 그대로 열어두었고, 국민과 대구시민도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대구를 자유롭게 오갔다. 그러면서 최대한 출입을 자제하는 시민의식도 보여주었다.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찬사는 바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 등의 마트는 생활필수품 사재기에 진단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정부를 질타하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 죄수들이 집단 탈출을 하는 등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재기라는 뉴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마스크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라며 부족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자발적인 시민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고통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연대의 끈은 더욱 단단히 조여졌고, 대구는 이제 하루 확진자 100명 이하의 '평범한' 도시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다. 물론 그 고통을 오롯이 이겨낸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했지만, 대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신뢰해준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열린 마음도 큰 힘이 되었다. 

 

코로나19의 모범 방역사례 전범을 만든 것은 고통속에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다. 오랜 민주화의 결과물이 우리 생활에 녹아든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이제 해외의 찬사에 마음껏 자부심을 가질 만큼 '건강한' 국가가 돼가고 있다. 정치를 떠나, 우리들 칭찬에도 인색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