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당원 찬성 74.1% "압도적 지지"로 참여 결정…합류해도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 참여 여부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지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체 권리당원 78만9천868명 가운데 24만1천559명(30%)이 투표에 참여해 74.1%(17만9천96명)가 찬성했고 25.9%(6만2천463명)가 반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74%면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로 권리당원들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의당·민생당·미래당·녹색당 등 범진보 진영 원내·외 정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외곽의 연합정당 추진 세력이 '정치개혁연합'(가칭), '시민을 위하여'(가칭), 열린민주당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이들과 함께 연합정당의 틀을 통합하는 작업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26∼27일이므로 앞으로 약 2주 안에 비례연합정당 창당, 민주당의 비례 후보 파견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에서 제안을 받고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미래통합당과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면서 비례연합정당 불가피론이 대두됐다.

내부적으로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6∼7석, 정의당은 9석을 차지할 것이란 자체 분석(민주연구원 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꼼수'를 사용하는데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됐고,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당내 반대 여론도 적지 않게 표출됐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예정돼있는 중앙위원회 이전에 전 당원 투표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중앙위와 최고위원회에서 빠르게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전 당원 투표에서 7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2주간 민주당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난제로 첩첩산중에 갇힌 모습이다.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합류한 뒤 후순위 번호를 배정받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숱한 난항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4+1 연대’의 균열 문제가 상수로 남아 있는 데다 합류 이후 비례 배분 과정, 지지층 이동 여부 등 숱한 난제와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무 비례’ 선언이 승부수가 아닌 무리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비례연합정당 참여 과정에서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해결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상위 순번을 차지하려면 현역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비례 투표용지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당은 빠진다. 현역 숫자가 가장 많은 민생당(19명)이 1번, 정의당(6명)과 미래한국당(5명)이 각각 2번과 3번을 차지한다. 이어 국민의당(2명), 민중당·자유공화당·친박신당(1명) 등이다. 현역이 합류하지 않으면 비례연합정당은 8번째 또는 그 후순번이다. 비례연합정당이 한국당보다 투표용지 앞순번에 배치되려면 최소 6명의 현역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내 불출마 선언 또는 공천 과정에서 배제(컷오프)된 의원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현역이 동참할 요인은 많지 않다. 민주당에서 파견된 현역이 비례 순번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역이 비례연합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나서 총선 이후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렵다. 비례연합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이다. 당선된 비례 의원은 제명시켜 본래 당으로 돌려보내고, 승계를 기다리는 후순위 후보만으로 구성된 당을 운영하게 된다. 

어렵사리 합류해도 ‘비례연합정당’ 깃발을 들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군소정당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의 원군인 정의당이 빠진다면 ‘연합’이란 표현도 군색해지고 ‘도로 비례민주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당·녹색당 등도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은 13일부터 이틀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지만 전 당원 50% 이상의 참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전제로 해 찬성 결정이 쉽지 않다. 미래당도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정치개혁연합과의 공동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민주당은 당 몫 비례 후보들을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앞순위 비례 후보를 어떻게 채울지 대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양한 세력이 서로 ‘비례연합정당을 위한 그릇’을 자처하는 상황 정리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시민을위하여 등 단체들과 ‘대통합’ 형식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모색하며 물밑 접촉을 벌여왔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성 배경이 다른 단체들인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표심이 비례연합정당으로 그대로 옮겨갈지도 미지수다. 군소정당 연합으로 구성되는 비례 후보 명단의 경쟁력이 약할 경우, 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의 표심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순번을 채운 군소정당 비례 후보들의 인사 검증을 놓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남아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독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일종의 ‘절충안’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저울질해 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당으로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군소정당들과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어 미래한국당의 비례 독식도 막고 다당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살리겠다는 취지를 들먹였다.

 

정의당 심상정(가운데)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친여 '비례 연합 정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의 배에 몸을 실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로 연합정당 참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전 당원 투표를 부치는 꼼수를 발휘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연합정당 참여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전 당원 투표가 일종의 명분쌓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최고위원회가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전 당원 투표라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결정을 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미래통합당은 진작 이 법안의 허점을 파악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해버렸다. 선거법 개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복수를 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상 통합당의 꼼수를 따라하게 되면서 개혁 선거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결국 의석수 확보라는 실리를 택했다. 비난을 감수하는 만큼 최대한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다. 가장 큰 난제는 '의원 꿔주기'다. 민주당은 현재 민생당과 정의당에도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제안해 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단번에 스무석 넘게 의석수를 얻게 돼 기호 1번 확보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양 당 모두 합류를 거절할 경우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당투표 기호순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하기에 어떤 의원을 보낼지 선별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앞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통합당에서 이적할 당시, 정당법 위반이라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고발한 전례도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기에 의원들이 꺼릴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현재로서는 ‘총대’를 멜 현역의원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이 연합정당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여전히 문제다. 정의당은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녹색당은 참여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미래당은 참여를 결정하고 정의당 등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진 상황이다. 군소정당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연합정당이 결국 ‘비례민주당’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연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의원 꿔주기는 미래한국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현재 미래한국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5석(한선교·김성찬·이종명·정운천·조훈현)이다. 이날 강원 원주시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래한국당 합류를 선언한 김기선 의원이 합류하면 총 6석이 된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지난 2월 5일 정식 출범했다. 미래한국당도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기 위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더 많은 의원들을 꿔와야 한다. 민주당도 현역들을 대거 꿔와야 한다. 정치권은 치졸한 편법으로 권력장악에만 눈이 멀어있다.

하지만 당초 원하던 기호 '2번'을 얻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투표 용지의 기호 순번은 현역 의원의 의석수대로 결정되기에 현재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통합당이 받을 '2번'과 발을 맞추기 위해선 원내 제3당인 민생당의 19석을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혹은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선뜻 미래한국당행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인숙·정갑윤·정병국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과 함께 "미래한국당에는 가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선교 대표는 불출마 의원들의 '마지막 희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불출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당으로 옮기는 것 보다 한 데 모여서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모여서 들어갈테니 우려하지 말라고 전해왔다. 설득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의 의석 독식을 방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취지였다. 기존 두 정당의 의석 수 잠식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선거제의 허점을 이용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민주당도 뒤늦게 의석 수에서 밀린다고 판단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로 대처했다.

 

그 결과 의원 꿔주기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개인생활을 자제하고 고통을 나누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익만 보이면 그것을 좇느라 이성마저 잃고 있다. 민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들만의 아귀다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