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국·우체국서 마스크 판매"...이 와중에 마스크 판매처 놓고 밥그릇 싸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한 마트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판매를 기다리며 줄지어 앉아 있다.  

 

 

정부가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대신 약국이 선정되면서 마스크를 둘러싼 이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가 한국을 직격하며 전국이 초 비상 상태에 돌입해있는데, 이 와중에 마스크의 공적 판매처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높은 소비자 접근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던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스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마스크 판매처에서 편의점업계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내에서 당일 생산된 마스크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기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출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의 후보자로 거론됐다. 식약처는 관련 논의를 위해 26일 오후 편의점 업계 관계자와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 통보했다. 편의점 대신 지정된 판매처는 약국(지오영 컨소시엄), 대한의사협회 등이었다.

편의점업계는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 채널인 편의점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2만 4,000여개의 약국보다 많은 매장을 거느린 편의점 유통망(4만여개)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7일, 24시간 운영도 편의점에서 마스크 판매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 편의점 대신 약국이 선정된 것은 대한약사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금도 가맹점이 본사에 발주 요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최소 20개에서 최대 40개일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약국은 마스크 가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점주가 판매가 조정을 하지 못하지만 약국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판매처에 대해 마스크 가격 상한선을 둘 것이며 수급이 안정화된 후 다양한 판매처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기로 했다가, 일단 판매처에서 제외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정부에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로 포함하여 지정해줄 것을 26일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유통망인 동시에 상비약 판매 등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하는 편의점을 제외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에 대해 "이곳에 국민들이 집결함에 따라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영홈쇼핑의 판매 방식은 구매를 위해 가입을 해야 하고 불특정 시간에 깜짝 판매하는 방식이라 마스크 대란과 줄서기를 더욱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일반 판매처 중 약국만 공적 판매처로 지정한 것은 조치의 목적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약국은 편의점에 비해 소비자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주말에는 문을 연 약국으로 소비자가 몰리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특히 도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을 찾아가기가 더 어렵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유통망은 산간 오지 등 소외 지역을 담당하고 도시화 지역은 편의점 등 민간유통망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당일 생산되는 마스크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결정하고,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는 농협·우체국과 약국, 편의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판매처 중 하나로 편의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농협과 우체국 등 공적 채널과 약국에서 공적 물량을 판매한다고 밝혔고 편의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공적 물량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편의점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의료 약품 관련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국을 대표 판매처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며 뒷말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가 의약품도 아닌데 굳이 약국에서만 팔고 편의점을 제외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주거지를 중심으로 편의점이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이 구매 접근성이 한결 낫다. 이런 1차적인 조건을 편의점이 잘 충족시킴에도 식약처가 충분한 설명 없이 편의점을 제외한 것을 두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식약처의 추가 답변이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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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S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구매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편의점이 약 4만3천여곳인 점을 고려할 때 점포당 공적 마스크 100장씩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430만장을 편의점에 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전국 편의점에 공급하면 하루 확보한 공적 물량(500만장)을 거의 다 편의점에 지원해야 해 다른 공적 판매처에는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업계는 접근성이 뛰어난 유통망인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로서는 당장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처지라고 하네요.

 

애초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편의점도 판매처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말이 식언이 돼 버렸네요. 지금도 마스크 구입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정책 신뢰성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니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실현되지도 않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습니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잠시 희망을 가진 국민에게 더 설득력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1천만개 생산하는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