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마스크 없으면 재사용 해서 써라" 권고안 마련 방침 왜?

 

 

정부가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에 대해 여전히 미숙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인이 사용한 마스크 오염 정도를 판단해 일부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밝힌 정부가 갑자기 쓰던 것을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처장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우리가 계속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식약처는 본인 사용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 지침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권장하지 않는 것을 정부는 '마스크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권장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만성적인 현상이 되면서 정부로서도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모호성 그 자체다. 전문가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고 없으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가 부족하니 편법으로라도 사용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책이 논리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마스크가 부족하니 일단 써라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조언 :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제언에서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라.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마스크에 남아있는 세균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의 발언은 시중에서 마스크 구입이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판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불가’ 의견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4일 “일회용 마스크 제품을 재사용하면 필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책임자들의 발언이 20여 일 만에 180도 바뀐 셈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마스크 부족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한 말이겠지만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면 더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날 권고는 새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오염이 덜 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담은 것이라고 일부 언론은 마지못해 좋게 해석해 주었다. 매점매석과 수출량 증가로 일반 시민의 마스크 구매가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약처를 위한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언제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조만간'이라고 표현했다. 이 처장의 발표가 재사용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인 데다 정부가 언제까지 입장이 정리된 권고안을 내놓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서민들은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조만간'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대처는 미흡한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전략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식약처는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섣부르게 내놓았다가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백서를 만들 때 마스크 때문에 방역관리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들을 판이다. 문 대통령도 작금의 마스크 부족 논란이 답답했던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상황 및 대책에 관해 정례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체감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마스크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그러나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정부가 구입해서 확실히 전달한다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는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은데 전달이 잘 되지 않으니 국민이 마스크를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하라는 것이다.

 

위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지만 당장 내일 마트나 약국에 가면 마스크는 품절이라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지시한 정책의 집행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마스크 재사용 권고안 마련은 정부의 편의적인 발상과 상황모면식 탁상공론이 얼마나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지, 이를 문재인 대통령부터 체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