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 추진에 지역민심 폭발...문재인 대통령 강력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가 대구경북 지역의 엄청난 역풍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최대 봉쇄조치’가 ‘이동권 제약’인지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지시하고 나서면서 진화되는 듯했지만 대구경북 지역 민심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문 대통령이 대변인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 정책을 극대화해 전파를 초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 제약 등에 대한 행정력 활용 조치가 사실상의 대구·경북 봉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말로 대구가 봉쇄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도 이후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봉쇄 개념이 일반적인 부분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봉쇄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대구 봉쇄를 우한 봉쇄 연상하듯 (언론보도가) 나가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방역 전문용어로 봉쇄와 완화를 쓴다. 코로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조기에 봉쇄하고 완화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당 수석대변인의 부주의한 브리핑이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갑의 김부겸 의원도 “급하게 해명하기는 했지만,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발언의 취지야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그것을 접하는 대구경북 시민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의심 환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과 대구경북 지역은 봉쇄 논란으로 하루 종일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특히 당정청의 '대구·경북 봉쇄' 발표가 '중국 우한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냐'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봉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람의 이동을 차단할 때 쓰는 말"이라며 "정부·여당이 '최대한의 봉쇄'란 표현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대변인이 언급한 '최대한의 봉쇄'는 "정부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려 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혼란을 최대로 가중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염 지역 내 이동 제한이나 감염자나 접촉자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더 강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현 정권이 대구·경북을 코로나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등 비난이 빗발쳤다. '대구 봉쇄'가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였다. 홍 대변인 발언을 전한 기사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인데 대구·경북 봉쇄한다니 지나가는 지렁이가 웃는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중국인보다 못한 것이냐" "애초에 중국인 입국을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지금도 중국은 안 막고 대구만 봉쇄하려 한다. 대단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당정청이 ‘대구·경북 봉쇄 조치’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 "진의를 몰라 답을 할 수 없으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앞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점심 때쯤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민주당 홍 대변인도 추가 브리핑을 열어 거듭 우한 봉쇄 같은 지역 봉쇄가 아니라고 했다. 대구·경북 주민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막는 조치는 아니란 뜻이다.

보건 당국은 우한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봉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대구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고강도의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을 봉쇄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 환자 등이 있는 곳이나 감염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광역단체를 거명하며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거론하면 우한 봉쇄 같은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여당이 '우한 봉쇄'를 연상시키는 '봉쇄'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의대(예방의학) 교수는 "방역 차원에서도 '봉쇄'라는 단어는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것처럼 특정 지역 출입을 막을 때 쓴다"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부정적 뜻이 담긴, 민감한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며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정도로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이마트 대구 북구 칠성점 매장 건물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인파가 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봉쇄 논란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지역이 된 대구경북을 아예 출입까지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지역민들이 심한 좌절감과 열패감을 보이고 있다. 대구는 사면이 분지로 둘러싸여 예로부터도 폐쇄적인 도시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한국 보수의 심장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도시다. 지역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 또한 여타 어느 도시보다도 강한 편이다. 대구 특유의 향토색도 강한 편이라 외지 사람들이 도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 도시 봉쇄 논란은 대구지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를 대표하는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즉각 반박 성명을 냈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도 지역민들의 잇단 항의에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지만 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에 어떻게든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봉쇄 논란으로 '선거는 물건너 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봉쇄' 발언이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는 진기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코로나19 정국의 최대 실화 사건으로 '봉쇄'를 꼽을 만한다. 

 

 

어찌 보면 봉쇄는 방역관련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때 민심이 그리 폭발적으로 분노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하필 코로나19의 한국 중심지가 자존심 강한 대구로 낙인찍히면서 지역민들도 더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봉쇄 논란은 숨어있던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르는 형국이 돼 버렸다. 문 대통령이 서둘러 봉쇄 논란을 봉쇄하려 대변인을 통해 직접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앙금은 코로나19 정국을 관통하는 지역민 피해사례의 한 상징으로 남을 전망이다. 모두가 민감한 이때 당정청은 더욱 세심하게 민심에 접근하는,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날 해프닝이 문제가 된 것은 국민과 중국민의 역차별 논란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지역의 봉쇄까지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감정적인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인입국 전면금지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람은 봉쇄하고 중국사람은 자유통과 하느냐"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대구 봉쇄는 중국인 입국자를 금지하지 않은 기존 조치와도 상충되는 방안이었던 것이라 더욱 민심에 불을 지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를 전격 방문했다. 그동안 '피해가 심한 대구에 왜 가지 않느냐'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봉쇄 논란 직후 문 대통령은 대구행을 결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민방위 복장을 하고서 회의장을 찾았으며 이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대구 지역 기관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대구 방문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방역·의료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태극복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대구·경북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과연 정부의 진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여움을 거두어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