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출 제한해 국내 물량으로 전환…"마스크 대란 없도록 역량 총집결"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앞 인도가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 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이 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청은 대구와 청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 마스크 무상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야외주차장에 쌓인 상자 320개를 인천세관 직원들이 하나씩 뜯어가며 검사를 하고 있다. 이 상자들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KF94 마스크 64만장이 들어 있다. 세관 직원들은 상자를 무작위로 뜯어 포장된 마스크 개수가 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KF 인증서와 영수증도 대조한다. 

 

국세청도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의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벌어지는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이 투입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세청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점검 단속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마치 남의 일처럼 한번도 움직이지 않다가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자 부랴부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뒤늦게 나서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마스크 대란의 진원지가 드러나 관심을 모은다. 대규모의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센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 1월 일회용 마스크 수출중량은 174만8839kg으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일회용 마스크 제품 1개의 중량이 약 5g 내외인 점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3억5000여만 장이 중국으로 수출된 셈이다.

 

한국에서 상자째 마스크를 사가는 중국인들의 모습.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산 마스크 구매 인증샷. 

2월 들어 정부가 본격적인 마스크 수급대책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2월은 20일까지 잠정집계 된 통계수치에 따르면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1억 1845만 달러를 기록했다. 12월과 비교하면 200배나 치솟은 것이다. 2월 20일까지 전체 마스크 수출액은 1억 3548만 달러로 수출된 마스크의 90%(1억 1845만)이상이 중국에 쏠렸다. 

 

이렇게 대량의 한국 마스크가 마치 블랙홀 빠져들듯 전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국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을 하면서 국내 공급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는 이미 코로나19가 전국 확산 추세에 있는 최정점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