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중국 봉쇄 근거 부족해”...'중국인입국금지' 찬반 논란 정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끊임 없이 이것을 문제삼고 있다.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등의 정치공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적절성 여부가 오로지 중국인입국금지에만 달려있는 듯 모 아니면 도 식의 정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요지부동이다. "현재 조치로 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인들의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중국 봉쇄 주장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며 “전문가들의 생각도 대체로 그런 것 같고.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자 단체라기보다는 의사들 이익단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회장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라며 “전국 감염학회들의 의견은 정부에서 이미 받아들여 방역의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이란과 이탈리아를 들었다. 앞서 두 나라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진 전 교수는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은) 이란과 이탈리아의 반례가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중국인으로 인한 내국인 감염은 한두 명에 그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굳이 봉쇄를 하려면 차라리 대구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게다가 코로나 진압되면 바로 이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생문제가 부각될 텐데, 그때 그거 주장하는 측에 별로 유리할 것 같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고 그 뒤 대구에서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났다. 

진 전 교수는 끝으로 “일단은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권하는 수칙들을 철저히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아울러 고통받는 대구시민들과 연대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문제는 일단 의학적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개의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고 국내 관리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추가 입국 금지·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의과대학원 김남중 내과학 박사는 "질병의 특성상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다, 국내 지역사회 전파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특성상 외국 유입을 추가로 막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 휴교, 직장 폐쇄 등의 옵션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에서는 '완화 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사망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건부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손장욱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전체에 대한 한시적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국내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해외 유입까지 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손 교수는 "우리나라 아웃브레이크(집단 발병) 유행,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때에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속속 나타난 때인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후베이성 외에 광동성·저장성·후난성·장시성 등 중국의 다른 성 에서도 환자가 상당수 발생했고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 이동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중권 전 교수는 이들 의협을 정치적 단체로 규정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기존 선별적 입국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후베이성에 방문한 내국인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된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특별입국 절차를 밟는다. 전용 입국장에서는 이들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뒤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자가진단 앱을 필수로 설치해 매일 건강진단 항목에 답하고, 의심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는다.

정부는 다만 추후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전략이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정부가 추가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최근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대구 신천지 집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을 주축으로 폭증하고 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확진환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확진환자 763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집회 관련 확진환자는 458명으로 전체의 60%를 상회했다. 

 

21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7~10일이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 대구 집회 등의 감염 경로를 막아야 추가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신천지 집회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며 "31번 환자 이후 확정된 해외 유입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조사 중인 사례를 보면 접촉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해외를 다녀온 분들이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감염된 것인지, 신천지 대구 집회와 연관된 사례인지에 대해선 좀 더 분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대구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 및 그와 관련된 지인들에서 발생한 사례는 4.3%이고 아직 분류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0%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보다는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이는 굳이 중국인입국전면금지라는 강수를 두지 않더라도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입국 금지 조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한다는 건 혐오와 배제만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전면 봉쇄 전략을 취할 경우 오히려 음지를 통해 불법 입국하는 이들이 늘어날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완전 봉쇄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방역의 목적은 '인간 보호·존중'이다, 중국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실 중국인입국금지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입국을 아예 차단하면 한 사람의 유병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가장 확실한 대책이긴 하다. 하지만 방역을 '인간보호와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또한 중국인들로부터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사태 초기부터 확실하게 봉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중국인 입국만 금지한다고 해서 완전히 박멸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보수언론에서는 냉전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하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협조를 끌어내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인입국금지 조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쉽게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결과 시진핑 주석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선별적 금지 조치만 취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눈앞의 코로나19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 대중관계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입국금지 조치의 이해득실과 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 난국에서는 일단 이를 지켜보고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이제 중국인입국금지 조치 여부는 때가 늦었다. 이미 한국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해외요인이 그리 높지 않는 현 단계에서는 그리 시급한 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결과는 이 난국이 끝난 뒤 찬찬히 뜯어봐도 된다. 이제 중국인입국금지 논란은 접고 방역과 환자관리에 여론이 결집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