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의혹…"가난의 생존과정" 해명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강동대학교)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입당 소감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영입 '1호' 인사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비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이에 최 교수는 "가난을 견디기 위한 생존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뉴스1은 최 교수 부부가 기초생활비 및 최중증 독거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최 교수는 2011년 장애인 럭비선수 정낙현씨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지난해에 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정씨가 약 8년 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뉴스1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최 이사장과 남편 정씨가 해당 기간 동안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자체로부터 초과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업계는 최 이사장과 정씨가 혼인 사실을 미신고함으로써, '독거'가 아닌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매월 1인당 약 193시간, 260만원 가량을 초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담은 신고는 최근 구로구청에 접수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신고가 접수돼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최혜영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구로구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면담을 앞두고 있다"며 "조만간 면담을 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는 3월 초중순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에서 최혜영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의혹이 보도된 뒤인 이날 오전 최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당인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혼인 신고를 미룬 이유를 남편 부친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혼인 신고를 결혼 8년이 지난 지난해 한 건 자녀를 갖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최 교수는 "남편과 저는 2011년 결혼했다. 남편은 재산은커녕 아버지 사업실패로 떠안은 빚만 6000만 원이 넘었다"며 "남편은 빚부터 떠안고 신혼을 시작하는 것은 도저히 못 할 짓이라며 혼인신고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비도 2017년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그는 "적은 연봉이지만 작년 9월 교수직을 얻으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우리 부부는 그동안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정부보조를 통해 시험관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들과 같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오래전부터 산부인과를 다닌 진료기록도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중증 척수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난을 견뎌내며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돼 구청과 면담을 앞두고 있다. 그는 "오늘 관할 행정관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부부간 사정과 가족사가 이 시점에 돌연 의혹 제기 대상이 된 연유가 아프고 또 아프다"라고 하소연했다.

최혜영 교수 부부의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의혹은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악성'이다. 고의적으로 기초생활비를 타 내기 위해 오랫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처벌대상이다. 개인의 딱한 사정을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야하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공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이 그 누구보다 요구된다. 법률에 얽혀 각종 단체의 로비 대상이 되기도 하는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엄격한 도덕의식과 준법정신이 없으면 이해관계에 쉽게 얽매이게 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쉴드를 쳐줄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재영입은 기존 정치인들이 가지지 못한 도덕성과 공명심이 가장 우선적인 선발 기준이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엇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재들이 걸어온 길과 품성, 인격, 도덕성 등이 일반인들보다 모범이 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깨끗하게 범법 사실을 인정하고 후보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충분한 검증 없이 덜컥 영입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 보고 뽑는다는 야권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성정치의 폐해는 바로 이런 숨겨진, 비 도덕적인 진실 앞에 너무도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