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은 누구? 징역 8년 구형 뒤 '알선수재' 징역 10월 선고받아…확정땐 의원직 상실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오랜기간 성실히 활동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게는 정치자금법상 뇌물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전 보좌관 권씨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원 의원은 법정을 나와 '선고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저에 대해 (검찰이) 13가지(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렇게 많이 기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중 대부분 무죄, 일부 3가지가 유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된 부분에서도 재판장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은 범위 내인 90만원(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유죄 확정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적용 법조와 상관 없이 형 자체가 금고 이상(징역 10개월)이므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다.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시절 원내대표도 역임했던 원유철 의원은 역대 최연소 도의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수도권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이다. 

지난 1991년 28세의 나이로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15대 총선 때 경기 평택에서 당선된 이래 16(새천년민주당)·18·19대 총선에서 잇따라 수성에 성공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견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정무부지사,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거치며 오랜 세월에 거쳐 정치적 입지를 서서히 키워왔다.

바둑에 취미를 둬 아마추어 5단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바둑 동호회인 기우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일, 한·중 의원 간 친선바둑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다.

주로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에서 활동하면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는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다.

1997년 대선 당시 이인제 후보와 함께 탈당, 국민신당 창당작업을 주도했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복당했다.

 

원 의원은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 의원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당시 4선이었던 원 의원이 3선이던 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하지만 원 의원은 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하다 중도에 원내대표직을 그만두자 그 자리를 경선 없이 넘겨받았다. 이후 당내에서 '신 친박'이란 평가를 받았다.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또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총선 공천 파동이 벌어졌을 때 원내대표였던 원 의원은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과 불편한 관계가 됐다. 김 의원은 그 뒤 유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양측 사정을 다 아는 한 인사는 "원 의원은 친박계의 의중을 대변한다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유 의원이 보수통합의 3원칙 외에 다른 조건을 구질구질하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 침묵하는 것과, 황 대표 측에서 나오는 여러 메시지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원 의원을 보수대통합추진단장에 임명, 유승민 의원 측과 채널로 선택한 것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의 경험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친박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가 많았던 원유철 의원은 그 뒤 보수대통합 행보에서 물밑협상을 맡았지만 별다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