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수사권조정 등 7개 법안 모두 통과시키고 축하파티..."4대개혁 입법 실패 되풀이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현안 법안들이 통과된 뒤 자축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최초 발의한 박용진(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쁜 얼굴로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밤 '자축 파티'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껏 웃었다. 민주당은 범여 군소 정당들과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야당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이 그동안 '4+1'을 앞세워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됐다.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도 모두 입법 완결했다.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 만찬'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을 소리 높여 외쳤다. 만찬 사회를 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건배를 제의하며 "검찰 하면 개혁, 총선 하면 압승을 외쳐달라"고 했다.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을 모두 속시원하게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과 범여 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곧이어 상정된 검찰청법도 잇따라 가결됐다. 한국당은 어차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도 철회했다.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다.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자체적 판단으로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범여 군소 정당 협조를 얻어 처리했다.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 홍익표(맨 오른쪽) 수석대변인 등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다. 

 

2004년 국회 정개특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극한대립으로 파행을 맞아 '개혁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왼쪽의 김근태 의원과 오른쪽의 이해찬 박주선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에 모두 성공하자 온통 축제 분위기에 의원들도 들떠있었다. 야당에서는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친 데 이어, 숙원이던 검찰권 약화까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고 맞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번에 현안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 것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의 보람도 없이 반대하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 통과시켜주었고, 이 과정에서 무조건 발목만 잡는 무책임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거세게 받았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 정국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이익을 전혀 관철시키지 못하고 법안들이 손쉽게 통과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다. 정치적 명분도 실리도 모두 뺏긴 역대 최악의 야당 반대투쟁이라는 꼬리표도 달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너무도 활짝 웃고 있다. 왜 그럴까.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법안 좌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이 더 환하게 웃었던 것은 4대 개혁 법안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는 성취감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04년 탄핵 역풍속에서 원내 과반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야는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 으로 전락했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추진한 4대 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사학에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고 친인척을 제한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 언론의 소유지분과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 등의 개정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미완의 법으로 남아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다 실패한 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침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시만 해도 '투쟁'이라는 구호조차 외치기 어색해하던 '라떼는말이야'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로 뛰쳐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 투쟁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던 운동가요 등을 전혀 모르던 당시 의원들은 어색해하면서도 박근혜 대표를 따라 열심히 거리투쟁을 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4대 개혁법안의 완전무결한 입법은 저지됐고 그 가운데 과거사법 외에는 지금도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4년 말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맨 왼쪽에 이명박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그 옆에 강재섭 의원과 이규택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민정계'의 후예들로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상당히 어색해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열린우리당의 분열을 불렀고 결국 개혁법안 입법 저지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대 개혁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수 진영의 비난이 타깃이 되어, 국정운영에 혼란이 빚었을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참여 정부 및 개혁세력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 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경위야 어찌됐든 '장외투쟁으로 여당의 개혁법안들을 입법 저지시킨 정치적 실리를 챙겼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로 우뚝 서는 등 위기에 처한 야당이 오히려 집권여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평까지 나왔다. 

이를 열린우리당의 후예들인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이 여당과의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면서 열린우리당은 내부 적전분열과 미숙한 정무적 대응으로 시종 끌려다니다 개혁법안 입법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하자, 그들을 달래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보다 선거법 개정에 목멘 군소 범여 정당들을 규합해 강행처리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야당에 그렇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철저하게 자당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갔지만 야당은 실익도 없고 법안 통과도 저지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정무전략 부재를 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2004년 개혁법안 저지 투쟁 때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 차이가 많다고 지적한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강력한 대권주자를 앞세워 보수층의 탄탄한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런 여론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중요한 동력이 됐다. 하지만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그런 보수층의 지지와 민심의 결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투쟁에도 구심점이 없었고 이것이 투쟁력을 분열시키는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장외로 뛰쳐나가지 말고 협상과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유지했으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실리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모든 현안 법안들을 속시원히 처리하며 파티를 하는 사이, 별다른 저항도 없이 멍하게 민주당의 자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묻지마 투쟁이 아니라 여당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민심의 확보라는 뼈아픈 숙제를 남긴 채, 자유한국당은 어정쩡한 발걸음으로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