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태극기 세력 기반 해 대표된 황교안은 보수통합 못 한다"

 

 

중앙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이상돈 의원. 그는 몇 달 전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한 번만 (국회의원) 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던 사람들이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국회의원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하면 사회적 대우나 급여 등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여기저기서 대우받고 비서를 9명씩 두고 국비로 봉급을 받으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권력이 있다는 걸 재미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구름 위에 사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치문화가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로 중앙당의 공천을 꼽았다.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계속 당선되려면 당이 중요하더라. 당은 모든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긴 어렵지만 죽이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당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게 그가 내세운 이유다.

 

그는 또한 “양극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설 땅이 없어졌다”며 “유승민, 남경필, 김성식 같은 사람들은 전부 비주류밖에 안 됐지 않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당론의 소총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일상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 어느 나라 정치인이 아침부터 조기축구하고, 기사 식당을 돌고, 재래시장을 찾느냐”며 “미국도 지역구 유권자와 만나는 타운홀 미팅이 있지만 이건 유권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다”라고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상돈 의원의 정치 '입문'은 오래됐다. 그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이회창 캠프에서 기획단 멤버로 일했었다. 당시 기획단장은 강삼재 전 의원이었고, 위원은 권선택 국민중심당 사무총장, 최한수 건국대 교수, 이용재 (관료 출신으로, 세종문화회관장을 역임), 허성우, 그리고 이상돈이었다. 기획단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다.

 

당시 이상돈 교수, 전원책 변호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이회창을 지지하고 합류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명박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창당 직후 공천 갈등과 신당을 창당하면서 사람을 무분별하게 이리저리 끌어모으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전원책과 함께 탈당하였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동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였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의 개혁 3총사로 이상돈, 김종인, 이준석이 거론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를 주문했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전격 비판하고 친이계 용퇴론을 주장했다. 개혁적,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으면서 박근혜 정권 총선, 대선 승리 공신으로 평가받았다. 물론 전통적 보수층과 친이계로부터는 공격을 받았다.

 

그 뒤 그는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 합류를 발표하였고,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되는 4번을 배정받았으며,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 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그의 당적도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통합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 연석회의는 물론 민평당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이중활동을 해왔다. 비례대표는 강제출당이 아닌 자진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빚어진 기이한 행적이었다. 그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본인의 전공인 환경법, 환경분야이기도 하고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비판운동을 벌여 왔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원해서 배정되었다.

 

이 의원은 정국을 읽는 센스는 뛰어나지만 좀처럼 주류 정치인으로 올라서지 못했다. 최근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의 정국에 대한 감상평을 내놓았다. 그의 의견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황 대표는 태극기세력에 기반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보수대통합도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다음은 그의 인터뷰 내용.

 

'태극기 부대 세력을 기반해 대표직에 오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대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상돈 의원은 전망했다. 

 

-이번 국감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글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웬만하면 안 바꿔야겠습디다. 행정을 감시하려면 의원들의 내공이 높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교체율이 높습니다. 선거를 치르면 50%가 새로 바뀌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이 다시 출마하려면 온갖 지방행사에 다 가야 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명망가를 그냥 뽑아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자기가 닦아야지.”

-4년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몸담았던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단을 극복하자고 만든 것인데 결국 실패했어요. 물론 내가 100%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건 안 되었고, 상임위는 남들이 기피하는 환노위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흑산도 공항건설이나 양양풍력공사 중단 같은 거.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환노위를 기피합니까?
“만날 만나는 것이 환경단체나 노조니까.(하하) 정무위 가서 금융회사나, 산자위에서 대기업, 국토위처럼 토건회사나 지역구 예산을 다루는 것처럼 폼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를 고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원내부수석 하던 김관영 의원에게 ‘환노위 가겠다’고 하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정말 거기 가시겠어요’라고 되묻더라고. 아무도 안 가는데 간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환경이나 노동은 소외된 가치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소외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처음 맡은 의원들은 깊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요. 4년 있다가 알만하면 다 나가버린다고. 그런 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4대강 문제도 앞장섰죠. 환경부가 추진하는 ‘4대강 재자연화’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분이 올해 초부터 ‘보 개방 반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4대강은 한국당이 반성해야 할 사업이지 당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당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MB(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버린 거 아닙니까. 직전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 있다고 봤잖아요. 황교안의 리더십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예요.”

-만약 정권교체가 다시 이뤄진다면 4대강 재자연화도….
“정권교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한국당이 다음에 수권정당을 하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실정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성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자기네가 다 잘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는 정권교체를 못 한다고 봅니다.”

-정권 초 인터뷰를 보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다만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셨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세력이나 인물이 필요합니다. 종전과 조금 다른 것을 내보낸 과거 집권당은 다 승리했습니다. YS(김영삼)·이회창도 그랬고, 박근혜는 더더욱….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거죠. 총선 때 유권자들은 항상 변화를 요구하니까. 집권당이건, 야당이건, 선거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투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키(key)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반자한당 전선’이라고 할까, 탄핵연대가 무너져온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같은 사람은 이미 돌아갔고, 유승민은 계속 보수통합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소위 태극기 세력에 기반을 둬 대표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탈피해야 하는데, 황 대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못 하니 이른바 ‘보수통합’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의 한계죠.”

-보수대통합이 어렵다고 봅니까.
“보수대통합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통합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에는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300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할 수 없어요. 권역별도 충청과 강원을 묶는다는데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입니다. 저는 비례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 오어 나씽’입니다. 대통령제와 정당명부 비례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혼란하니 히틀러가 나온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면 여러 개의 소수정당 체제로 쪼개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철수당·유승민당 식으로. 주도권을 극좌나 극우 소수정당이 쥐면서 정치가 혼란해질 것으로 내다보셨는데요.
“실제 유럽에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정당 비례대표제의 단점입니다. 강경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에 중간 정당이 정권을 운영해야 하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친한 사람이 정계에 나가겠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데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데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니까. 혁명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지역·토착 그런 것보다 어떤 전문분야에 있다가 자기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공을 쌓으려면 40대 초반은 되어야 합니다. 요즘 203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지 젊다는 이유로, 2030 유권자의 표를 모으려고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잘하지 못 해요. 적어도 30대 후반은 돼야 내공이 생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