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국, 수사 79일만에 비공개로 검찰 소환...바뀐 조항 첫 적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인을 둘러싼 비위 행위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79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언론과 시민 주목을 피해 비공개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아내의 차명 취득 주식을 제대로 공직자 재산등록하지 않았고,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법상 금지된 사실상의 직접투자를 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류를 직접 허위로 꾸며 자녀에게 발급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에 두 갈래로 전달된 금품의 대가성 등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석연찮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아내가 저가에 취득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이 뇌물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뇌물 의혹이 사실에 근접할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까지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통상의 민원인이나 조사자처럼 서울중앙지검 1층 정문을 통하지 않고, 검찰 측의 호송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포토라인과 심야조사를 폐지한다는 자체 개혁 방안을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전부터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 왔고, 그 일가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