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위장소송 등 혐의’로 수감...조국 구속은 언제?

 

검찰이 재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100억원대 채무를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54·구속)가 관여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조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이자 브로커인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휠체어를 타고 목에 깁스를 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4시39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는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말했다. 조씨는 후종인대골화증(척추의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 진단을 받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영장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증거인멸 등 조씨의 혐의를 쟁점별로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9일에는 배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조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후 검찰은 조씨로부터 의무기록 열람 동의를 얻어 그가 거쳐간 병원들로부터 꾸준히 조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의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채용 청탁금 2억1000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자 또 다른 조모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위장소송을 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거액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 위장이혼한 것으로 본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새로 적용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권을 부인 앞으로 돌린 뒤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간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조씨 부부의 위장이혼, 웅동학원의 고의 패소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였던 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에게 "검찰은 자신의 수사기록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점이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규명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지는 명분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이 11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유 부시장은 이날 “현재와 같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보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당시 유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장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특정인물의 비리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눈 감아 주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웅동학원, 사모펀등 가족들을 둘러싼 혐의와는 또 다른 것으로서 조 전 장관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비호를 했을 경우 이는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인 이슈로도 발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가리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주요 의혹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달하고도 12일이 지난 시점인 10월 14일에 그는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표를 던진 뒤 2시간만에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나가고 있다. 과연 그는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