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심초사에도 추경 표결 불참한 민주당 의원에 비난 빗발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전인 22일 12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 그는 "추경 예산을 가까스로 합의해 놓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중단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민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의결 정족수에서 3석이 모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력전을 전개한 끝에 겨우 표결까지 갔는데, 여당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아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당 일부 의원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재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만이 분노한 것이 아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석 의원 현황을 판가름할 수 있는 듯한 전광판 사진을 캡처해 올리며 울분을 토했다.

정 의원은 "어젯밤 9시에 국회 와서 기다리다 12시 지나니 아침 9시 오라고 해서 집에 잠시 갔다가 와서 의총 후 9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다 투표하였다"며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기다리다 겨우 12시나 되어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 처리를 하였다"고 지난한 과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대체 국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회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의원들이나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합의해 온 추경안 표결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도대체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들이 국민들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이다, 확신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정의가 바로 서려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부끄럽다"고 썼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한차례 '4표 부족'이라는 다소 어이없는 난관에 부닥친 바 있다.

오전에 무리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던 추경안 처리가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재석 의원재석의원 과반 150명에 4명이 부족한 146명으로 추경안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들의 불참을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몇몇이 추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 중 추가로 본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표결이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나도 149명의 정족수밖에 채우지 못한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추경안은 찬성 13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부족한 재석의원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던 것이다. 

한편 트위터 등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외 출장을 제외한 불참의원은 "꼭 기억하겠다"며 분노를 토하고 있다. 사실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시험대이자 정권을 관통하는 핵심 아젠다로 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위해서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일부 양보를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겨우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 덕분에 늦은 감이 있었지만 추경을 표결에 부칠 수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비로소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여당의 경우 표결 전 말 그대로 '표단속'을 확실히 해 이런 어이없는 사태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이같은 재석 의원 부족 사태는 당내의 심각한 결속력 이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여당의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도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부진으로 얻은 반사이익 성격이 크다. 그럼에도 정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만 믿고, 그것을 잘 백업해야 할 민주당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재석 부족 사태는 향후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그 후유증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대야 협치 정국을 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차고 있는 셈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