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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심리를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6월 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석 달이 채 안 된 24일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최순실(62)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기간을 늘리고, 최씨에게는 벌금을 높여 원심보다 더 엄하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사진)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
한국갤럽이 8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물은 결과 26%는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
국정농단 혐의를 받아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과 벌금이 2심 재판에서 모두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