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란, 장관은 공석, 청와대 김혜애 비서관은 존재감 미미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 내 사령탑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성과 정부의 미미한 대책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아직도 '조직정비중'이다.

환경부 장관은 공석이고, 조명래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1년 넘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공기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8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다만 미세먼지 콘트롤타워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숨쉬기가 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비서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 붙었다고 한다. 당시 국민체감형 정책과 성과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비서관의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환경운동가다. 시민사회 인사 가운데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과거 박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 내정자는 서울시의 친환경에너지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센터장을 맡았다. 녹색연합 공동대표 시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백지화 운동에 앞장섰다. 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도 역임했다.

김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할 당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위주 정책에 밀린 지속가능·생태 등의 가치가 정책에 잘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김 비서관은 산업정책비서관실 대신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김 비서관은 경제 논리가 아닌 환경적 관점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세먼지라는 벽에 부딪치면서 김 비서관의 ‘전문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과 실질적 협력 노력과 더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곧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하고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대기 상황은 악화일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중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민단체 출신보다 비전과 역량을 갖춘 환경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1991년 낙동강 유역 불법 페놀 유출사건, 1994년 노원구 소각장 반대운동 등에서 NGO 소속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입각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환경부는 지난 10년 간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국가가 하는 모든 사업에 환경적 관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뚜렷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사태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로부터 질책을 받고 결국 경질됐다.

야권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먼지와 국내 요인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기에 해결이 어렵다지만 정부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미세먼지 해결에 정통한 인사를 기후환경비서관과 환경부 장관 자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대선 공약 가운데 미세먼지 정책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현재 시점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 이상의 정책은 지금 없다고 봐야 한다. 학계 전문가와 관련자들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촘촘히 만든 게 대선 공약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의 공약사항을 점검해보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상세히 상황과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미세먼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과 달리 마스크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며 '개인 방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나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이 결코 허투루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악화된 민심도 미세먼지처럼 문재인 정권의 폐부에 서서히 스며들어 병에 걸리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