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위기 감지? "자본시장 안정화 위해 5000억원 이상 자금 조성"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최근 증시 악화 등과 관련해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 초부터 투자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최근 증시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받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상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현재화될 경우 우리경제와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 상승했던 자산가격이 재조정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도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이유가 없다"며 "우리 주식시장은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초체력 역시 다른 어떤나라보다 튼튼해 이번 조정국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행위 방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긴밀히 연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유인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겠다"며 "기업에게는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써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 신호이지만, 최근 주가 급락과 경기침체 우려, 부동산 시장 정체 등과 맞물려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닌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위기가 정부의 최소 개입으로 진정되면 다행이지만, 5000억원 개입으로 촉발된 정부의 진정제가 먹히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경제위기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