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설, 탄핵 결정 연기설 나오는 까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당연한 일'에서 '검토할 일' 또는 '탄핵사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탄핵기각설, 탄핵 결정 연기설 등의 난기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결사항전 의지로 탄핵 반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세론이 흘러넘치고 마치 당선이 된 듯한 행보도 보입니다(최근 문재인 대표가 말한 '내가 대세가 맞습니다'라는 발언). 야권이 자신의 개혁과 통합에 의한 승리가 아닌 여권의 실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쉬울까요.

최근 나오는 탄핵기각설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죽여온 보수층이 탄핵 결정을 기점으로 재결집하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탄핵과 대선은 탄두가 분리됩니다. 그 지향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의 여론조사는 수치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탄핵 기각설은 보수의 대반격, 그 첫번째 탄환이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 떠도는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기각 심증을 굳혔거나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재판관이 4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실명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각설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다르지만 기각설의 결론은 같습니다. 이들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쯤 퇴임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헌재 심판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기각설의 진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서도 안 되는 재판관들의 심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탄핵 연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추가 증인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의 지연 전략을 펼치는 사이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경우 선고가 3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4~5월은 돼야 선고가 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사실 이런 탄핵 기각설이나 결정 연기설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탄핵 정국 초반, 언론의 쓰나미에 밀려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못했지만, 최근 정규재 TV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은 명확한 대응논리와 함께 반격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사실 그가 누구입니까. 최순실 '따까리'라는 비하까지 듣고 있지만 어찌됐건 23세부터 청와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현실정치도 1998년부터 시작한 나름 프로 정치인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움직인 꼭두각시라는 게 지금의 평가이긴 하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보수의 중요한 아이콘이자 반격의 교두보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잃은 소녀가장 대통령이라는 측은지심도 아직까지는 일부에서 작동하고 있구요. 그가 이렇게 욕을 들어먹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는 보수기득권층의 협력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아무리 그래도 박 대통령은 3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권력의 최정점도 맛본 사람이다. 수많은 정보와 고급 참모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최순실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난관을 헤쳐나갈 바탕이 있는 사람이다. 결코 그를 간단하게 보아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신의 진퇴 문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할 것이다. 아직 탄핵이나 대선 그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버하는 게 박 대통령 탄핵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탄핵기각설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개인의 진퇴 문제에서 보수기득권층에 대한 저항과 도전으로 아젠다가 치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일어나겠지요. 역대 대선에서 보수는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진보는 보수 일부와 연대하지 않은 이상 승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이나 보수층이 꿈꾸는 것은 탄핵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옮겨갈 경우 상당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에 의해 대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으로 탄핵 정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점점 깊숙이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꼭 되새겨야 합니다. 대선 승리는 적진의 실수에 따른 반사이익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혁과 통합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