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홍종학 중기부장관 지명...청문회 1회용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조각을 끝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전 민주당 의원) 가천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홍 후보자가 다음 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여 만에 18개 정부 부처 조각을 모두 끝내게 된다. 

과거 정부 조각 완료의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 서리 문제로 인한 174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일단 이것은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변수 때문에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서둘러 '개문발차'를 한 속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한 문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 지지율도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분위기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조각 '화룡정점'에 약간의 오점을 남길 것 같다. 장관은 한번 임명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정점에 있는 정책 결정권자다. 가장 우수한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더구나 모든 정권의 첫번째 장관은 실질적으로 가장 파워가 있을 때라 '5년 농사'의 밑그림과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나갈 최고의 사령탑을 임명해야 한다. 

임기 절반만 지나도 공무원들이 늘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인 우리나라의 관가 분위기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 초반의 장관 임명은 사실상 5년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이런 점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최적의 인사였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 들어 가장 조각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좀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한 당직자는 "정권이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장관 임명조차 매듭 짓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다"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은 사실 돌발변수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이나 참모들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야당이 파놓은 지뢰밭도 있지만, 외교안보 등 숱한 변수가 거의 날마다 쏟아져 나온다. 리더십과 위기대응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최악의 상황을 규정하고 항상 대비하는 게 청와대의 '루틴'이다. 

그것을 이번 조각에서는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차일피일 하다 보니 어느새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된 것이다.

▲ 지난 2001년 당시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자가 ‘참다 못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을 모은 책이다.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재벌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참모들의 '게으름'이라기보다 문 대통령의 '인사 공약'이 제 발목을 잡았던 요인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위배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상적인 공약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했던 '족쇄'였다. 

이번 마지막 중기부 장관 낙점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모양이다. 앞서 낙마한 박성진 후보자는 청와대가 27번째로 검토한 후보자였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 이후로 20명 정도 더 검증했다”고 전했다. 홍종학 후보자는 우선순위로 볼 때 28번째 이후였던 셈이다. 세간에서 "그렇게 인물이 없었나"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와대가 한국 중기부 '초대' 장관을 능력위주가 아닌 청문회용 인사를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 청와대는 당초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벤처기업인을 우선 발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가 낙점됐다. 그러나 이념 문제 등으로 결국 낙마했고 그 이후부터 인선은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다.

 

현장형 인사를 발탁하려다 보니 백지신탁 문제로 후보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회를 두려워해 고사했던 '인재'들도 많았다.  골치아픈 청문회로 또 한번 벌집을 쑤시느니,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것이 이번 홍종학 후보자 발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결국 5대 인사원칙 족쇄와 역대 최장기 조각 기록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청문회 통과 1회용 인사가 기용된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청문회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조각 인선이 지체되면서 여론에 쫓겨 서둘러 정책결정을 하는 현상이 이번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이번 정권은 여론 동향계에 민감한 편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론이 조금만 열이 올라도 서둘러 해열제부터 투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들끓는 여론과 역행할 때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저항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임계점을 넘은 열은, 해열제로는 어림도 없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