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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다스는 누구 거에요?" 질문에 빵 터진 윤석열 지검장, 왜? 본문
"도대체 다스(DAS)는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는 사실상 누구 것으로 보이느냐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터진 웃음을 찾느라 진땀을 뺐다. 23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지검장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돌연 다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지검장은 잠시 웃음을 찾느라 답을 하지 못했다.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아무 관련도 없는 기사에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댓글을 붙이는 식이다.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다스는 자동차 시트와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약 2조1300억원이었다. 1987년 대부기공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2007년 검찰, 2008년엔 BBK특별검사팀에서 각각 수사했지만 검찰과 특검 모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이달초 다스의 지분이 단 1%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다스 법인의 법정대표로 선정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 지난 2013년 10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항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항명 사태` 논란이 본격화됐다.
윤 지검장이 '다스는 누구 거에요?' 질문에 웃음을 '빵' 터뜨린 것은 의미심장한 시그널이다. 윤 지검장은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오뚝이'로 통한다. 좌천의 길을 걷다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징적인 자리로 되돌아 왔다.
그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국감장에 서서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검찰 컨트롤'이 전혀 안 돼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4년만에 다시 선 국감장에서 어떤 내놓을 지도 관심사였다. 당시 윤 지검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 관련 질문에 '웃음'으로 그 답을 대신한 것이다.
그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당시 조영곤 지검장 등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후 박근혜 정부 내내 지방의 한직을 전전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현재 윤석열 호의 전방위적인 적폐청산 수사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에 대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와 주문은 점점 커졌다. 지난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 의혹 검찰 고위직들을 대거 물갈이한 이후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지휘 아래 이전 정권들과 관련된 수사들을 전담하고 있다. 정권 수뇌부가 직접 지시 및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에서 시작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 등 권력기관의 공작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국정원과 군 등의 공작활동의 위선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진술과 물증 등 신빙성 있는 정황이 쏟아지면서 검찰 칼끝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냐’는 질문에 “어떠한 자료들이 수집될지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이다.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신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변호인단을 전원 사퇴시키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것과는 별개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울러 청와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서면보고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건도 살펴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 또다시 국민적 공분이 일 수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추가로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공작 의혹을 의심케하는 문서 등을 공개하며 검찰에 더 많은 수사를 주문하는 모습이다. 문무일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수사를 길게 끌게 끌면 피로감이 커질 것 같아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렇듯 윤석열 지검장에 쏟아진 기대와 정권차원의 '주문사항'은 상당히 많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차명소유 의혹은 세간의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윤 지검장 또한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는 질문을, 그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수백번은 받아봤을 것이다.
윤 지검장은 '국민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새삼스럽게 물어보느냐'고 생각하며 빵 터졌을까? 속시원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예스'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도 믿고 싶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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