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최고 존엄...개 돼지 국민 늘어” 정미홍 처벌 가능?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의도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최근 김정숙 여사의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난을 퍼부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김정숙이 최고 존엄이 되어 가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개 돼지가 되는 국민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나에 대한 고발‧조사를 환영한다”며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모욕하고 허위사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가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 만 수억 원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정 대표는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고 조롱했었다.

이후 청와대는 9일 8장의 카드뉴스를 통해 오래전부터 입던 옷을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을 직접 손으로 바느질해 착용하는 김 여사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19일에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가 “김 여사의 옷은 확인결과 저렴한 옷감”이었다며 “정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 대표를 명예훼손‧성희롱 혐의로 고발한 오 대표를 다음날이 2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대표 조사 결과에 따라 정 대표에게 출석 여부를 통보 공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씨의 막말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씨의 막말은 사회적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보수층 내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말들이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정씨의 막말 글이 명예훼손죄가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망신, 졸부, 복부인, 저렴한 심성’ 등의 표현은 악의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씨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처벌 여부는 김 여사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김 여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재 정씨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다.

정씨는 오히려 지난 5일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 참혹한 욕설로 모욕하는 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다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씨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욕설 등을 동원한 모욕적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야당이 정권에 대항하던 방식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미홍씨의 막말 배설은 점점 국민들에게 '짜증'이 돼 가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