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전 국민 지급 저항' 홍남기 부총리에 두차례 격노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노컷뉴스는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한 절충안 마저 홍 부총리가 반대하자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정 총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두 차례나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 소스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당이 먼저 제시한 고소득자 기부 방식의 조율안에 대해 정 총리는 홍 부총리를 지난 22일 하루에 두번씩이나 불러 설득했다고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정 총리의 분노는 22일 오전 첫번째 만남에서 표출됐다고 한다. 홍 부총리가 당의 조율안을 계속 거부하자, 정 총리는 "이 정도로 완화된 안도 못받겠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끝내 답은 하지 않았으나 정 총리는 "수용한 것으로 알겠다"며 단호하게 매듭지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안 수용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정 총리는 곧 바로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또다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할 기미를 보였고, 정 총리가 다시 홍 부총리를 불러 강하게 질책하면서 중재안 수용을 못박았다는 것.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70%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바꾸는 안을 둘러싼 당정 간 조율 뒤에는 정 총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가 홍 부총리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당정간 이견을 중재하고 나선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홍 부총리 간의 설득전이 있기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당정간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70%안과 전국민 지급안 사이 조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면서 당정 조율안인 기부금 검토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줬다고 한다.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정합의를 사실상 강력하게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22일 회의석상에서 "긴급지원금 논의를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가 홍 부총리를 강하게 설득하는 사이, 문 대통령도 당정 조율을 종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율안을 통해 당정 간 이견 상황을 빨리 끝내라는 홍 부총리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기자들에게 시급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홍 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까지 당정 조율을 급히 매듭지은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당정 합의안인 하위 70%에게만 긴급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여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안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정 엇박자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로서는 미래통합당의 저항보다 당정간의 갈등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의 뜻을 알아채고 홍 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책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담긴 3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2차 추경을 두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편 총리실은 24일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경우 정부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으며, 홍 부총리를 질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등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홍 부총리 사의설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은 것에 책임을 느끼고 지난 22일 정 총리를 만나 당정협의 결과를 들은 직후 사의까지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도 홍 부총리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며 "당의 안이 정부안으로 수렴되는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사표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한 당정의 갈등 노정이 홍남기 부총리의 '정략적 접근' 때문에 더 꼬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애초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권에 경제수장으로 임명될 때 '예스맨'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자기 주관보다 윗사람 지시에만 충실한 사람이라 경제 정책도 청와대의 2중대 이상의 것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출범 뒤 홍 부총리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서 그는 당정청의 가장 주목받는 인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뒤에야 정세균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홍 부총리를 다그쳐 일이 일단락됐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년 제 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추가 예산 3조원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저항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을 정도로 기재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재정건전성 소신을 명분으로 저항한 속뜻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이는 재원보다 기재부의 위상과 향후 부처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기본소득'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치권이 재원마련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이 무조건 기재부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내놓으라는 상황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정치에 무장해제돼 무조건 나라 곳간을 열어줄 수도 없다. 기재부가 이번에 완강하게 한번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야말로 곳간은 정치적 접근에 의해 '자동문'이 된다. 

 

이번 갈등은 기재부가 확실히 '정치'를 한 셈이 됐다. 총리가 나서서 공개적인 질책을 했다는 말까지 언론에 나온 뒤에야 홍 부총리는 백기를 들었다.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그렇게 저항할 필요가 없었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재부의 전 국민 지급 결정 저항은 명분이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된 전형적인 공무원 보신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예산실은 공무원의 꽃이었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정치인은 바뀌지만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의식 아래 권력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들만의 성역이 있었다. 이렇게 엘리트의식으로 똘똘뭉친 공무원들이 기재부에 주로 포진돼 있다. 그들만의 예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치에 의해 빗장이 열리다 보면 앞으로는 말 그대로 '곳간지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전대미문의 예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이런 정치적 급변 상황을 도외시 한 채 '우리가 없으면 나라 돈은 꼼짝도 못한다'는 오만한 인식 아래 정치권을 뺑뺑이 돌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재부가 이렇게까지 저항하면서 돈을 풀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예산도 코로나19 사태에 맞게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당장 후유증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파탄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내 돈이다'라는 오만하고 경직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더 피해를 입고 힘든 상황을 맞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재부는 과연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공무원이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