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전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국채발행 안돼"...또 다시 발목잡기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 "(정부안이) 항목 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부 추경안은 7조6천억원 규모로, 재원 전액을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총 13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추가 증액분은 추가 항목 조정과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재원 마련은 국채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통합당은 그러나 '국채 발행'을 원천 반대하던 입장에서 기업·고용 등을 위한 지원에는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소 전향적으로 선회했다.

김 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산·폐업 위기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금융지원 확대 등 기업 지원 활동이라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정부의 70% 100만원 지급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이라고 비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선거 뒤 재원을 놓고 민주당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며 다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발목잡기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한 것이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에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진작부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하고 유사하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야당이 과거의 '발목 잡는 식'으로 반대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책이나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며 "여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그런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 뒤 처음 여야가 격돌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 통합당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민주당 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더구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경선에서도 탈락해 총선에도 나가지 못한 인사다.

 

그가 교묘한 반대 논리를 내세워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은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든, 예산을 전용해서 하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대 재난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해야 상황이다. 더구나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 통합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기존의 통합당 방식대로 구태의연한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 총선에서 참패한 뒤 반성하는 첫번째 길은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면서 쇄신을 이뤄내는 것이다. 통합당의 뒤끝정치가 작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반대는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