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검찰 유착 의혹...유시민 "윤석열 사단이 한 일" VS 진중권 "최강욱·황희석이 배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일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육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검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채널A가 검찰과의 유착 관계를 토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는 MBC의 의혹 보도를 놓고 유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서로 다른 배후를 지목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지목한 반면, 진 전 교수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MBC의 '채널A-검찰 유착의혹 보도와 관련, "저는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찰 간부와의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신라젠 대주주이었던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기결수이던 이철 씨를 다시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서 구치소에 데려다 놓고 3월 12일에 소환 조사를 했다"면서 "이미 14년 6개월을 받은 상황인데 다시 미결수로 구치소로 불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냐.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시점에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철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2010년 국민참여당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씨는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다"면서 "2014년 초 '회사를 차렸는데 강연을 해달라'고 해 두 시간 강연했고, 현금으로 7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또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자신이 축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기술설명회가 아니라 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산학협동 바이오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오프닝 행사였다"면서 "이씨의 VIK가 대주주였는데, 제가 부산대와 개인적 인연이 있어 가서 덕담했다. 저한테 기차표를 끊어준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나 이권에 연결됐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채널A)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는 안 믿은 것"이라면서 "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철 씨의 경우 주가 폭락은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언급한 뒤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씨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돈을 실어줬다'고 말했으면 저는 물적 증거 없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나 검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 먹는다, 안 해 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철은 무려 7천억원짜리 사기 범죄로 징역 14년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채널A를 통해 검찰과 딜(거래)을 하려다 '뻥카(속임수)'라는 걸 깨닫고 그 반대편에 딜을 제안한 것인데 사기꾼한테 제보를 받았으면 의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확인 절차 없이 문제의 인물(검사)을 '윤석열 최측근'이라 단정해 버렸는데 여기서 저는 의도적 프레이밍(틀짜기)을 의심한다"면서 "처음부터 세팅한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 사건 때와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 어용 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언론이 보도한다. 인터넷 어용 매체들이 이를 받아서 대중을 선동하고 어용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난다.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진다"면서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서 법무부가 움직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에 채널A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해온 여권 지지자였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게 저들이 허위와 조작과 날조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면서 "이 자의 말대로면 이 조작의 배후에는 최강욱과 황희석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간부와의 통화내역을 공개해 두사람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번에 거명된 검찰 고위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측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는 윤 총장이 눈엣가시같은 존재인 유시민 이사장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자와의 친분을 매개로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명백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기자와 검찰의 '협잡'으로 특정인물을 사법처리하려 했던 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번째로 진 전 교수가 이철씨를 '사기꾼'이라고 치부하며 그들의 언행에 신빙성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들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가 범죄이거나 명백한 진실 위에 있다면 일단 그 의혹을 먼저 조사하는 게 순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병역브로커 김대업의 '작업'에 걸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당시 김대업은 사기 전과가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결국 이회창 전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자역 사칭 등으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1년 10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김대업이 실형을 산 것은 단순히 이회창 전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 군면제를 위해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말한 부분 때문에 실형을 산 것이었다. 이회창 전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는 영원히 땅 속에 묻혔고, 당시 장남 정연씨는 소록도로 자원봉사를 떠나기도 했다. 물론 김대업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기 전 사기 등의 전과5범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큰 키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게 나가 병역면제를 위해 살빼기를 했을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대선주자의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대선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일 수 있지만, 한국 정치 지형에서 대선후보와 그 가족들의 도덕성도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볼 때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했다. 

 

이번 채널A 기자-검찰 유착 의혹 사건은 관련인물들 일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전력 등을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측간의 유착 의혹이 모두 거짓일 것이라는 가설 또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먼저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간부와의 통화내역 등의 조사를 통해 양측이 유시민 이사장을 잡기 위해 사전조율을 한 정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검찰과 기자가 유착 내지는 협잡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관련 인물의 신뢰성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조국 사태 이후 너무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큰 정치적 부담이기도 하다. '친문-검찰'의 사생결단 식 싸움은 원활한 국정운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